"차량이 전조등도 켜지 않고 비틀대며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경찰은 A씨에게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20분간 4차례 이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A씨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죄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미 주차도 했는데 음주측정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윽고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A씨와 경찰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도 "A씨는 음주 측정 요구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경찰 일각에선 "음주측정 거부자를 체포하려면 정해진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괜히 현행범 체포를 잘못했다가 오히려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
Hot 이거 무조건 사기겠죠? +9 | 119 | 24.10.2223:19 | lesmi |
Hot 월요일이 사라졌으면... +5 | 55 | 24.10.2218:06 | Mactopia |
Hot MSI 클로 스팀 월렛 5만 원 도착했네요 +4 | 52 | 24.10.2217:12 | 잠퉁이 |
39 | 24.10.2412:08 | Mactopia | |
61 | 24.10.2322:22 | 잠퉁이 | |
50 | 24.10.2317:43 | Mactopia | |
119 | 24.10.2223:19 | lesmi | |
79 | 24.10.2222:11 | Mactopia | |
70 | 24.10.2221:10 | Mactopia | |
55 | 24.10.2218:06 | Mactopia | |
52 | 24.10.2217:12 | 잠퉁이 | |
39 | 24.10.2209:53 | 아이브경 | |
56 | 24.10.2209:53 | 아이브경 | |
56 | 24.10.2209:53 | 아이브경 | |
5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45 | 24.10.2119:31 | ledassy12 | |
8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9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14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9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2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21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5 | 24.10.2014:31 | 복스렌치 | |
110 | 24.10.1914:35 | 복스렌치 | |
65 | 24.10.1914:32 | 복스렌치 | |
41 | 24.10.1914:31 | 복스렌치 | |
112 | 24.10.1815:01 | bluesaza | |
83 | 24.10.1810:24 | 아이브경 | |
101 | 24.10.1711:40 | Mactopia | |
87 | 24.10.1710:52 | 아이브경 | |
119 | 24.10.1617:54 | 코끼리코 | |
132 | 24.10.1610:47 | 아이브경 | |
110 | 24.10.1522:56 | Mactopia | |
45 | 24.10.1521:33 | 파란하느을 | |
72 | 24.10.1517:57 | Mactopia | |
105 | 24.10.1511:18 | 아이브경 | |
76 | 24.10.1511:18 | 아이브경 | |
65 | 24.10.1511:18 | 아이브경 | |
65 | 24.10.1511:18 | 아이브경 | |
61 | 24.10.1511:18 | 아이브경 | |
86 | 24.10.1414:51 | Mactopia | |
116 | 24.10.1408:43 | 아이브경 | |
134 | 24.10.1217:08 | 늘심심 | |
67 | 24.10.1213:48 | 복스렌치 | |
85 | 24.10.1213:45 | 복스렌치 | |
142 | 24.10.1122:34 | Mactopia | |
131 | 24.10.1114:21 | Mactopia | |
114 | 24.10.1114:11 | Mactopia | |
97 | 24.10.1109:49 | 아이브경 | |
70 | 24.10.1010:57 | 아이브경 | |
37 | 24.10.1010:41 | PN | |
46 | 24.10.0913:05 | 복스렌치 | |
175 | 24.10.0910:34 | bluesaza | |
147 | 24.10.0817:58 | 웃음사냥 | |
223 | 24.10.0812:38 | bluesaza | |
82 | 24.10.0809:20 | 아이브경 | |
67 | 24.10.0809:20 | 아이브경 | |
94 | 24.10.0809:20 | 아이브경 | |
112 | 24.10.0809:20 | 아이브경 | |
86 | 24.10.0809:20 | 아이브경 | |
67 | 24.10.0809:20 | 아이브경 | |
44 | 24.10.0809:20 | 아이브경 | |
298 | 24.10.0723:18 | Steer | |
74 | 24.10.0711:24 | 아이브경 | |
74 | 24.10.0711:24 | 아이브경 | |
52 | 24.10.0711:24 | 아이브경 | |
88 | 24.10.0711:24 | 아이브경 | |
71 | 24.10.0711:24 | 아이브경 | |
79 | 24.10.0711:24 | 아이브경 | |
80 | 24.10.0711:24 | 아이브경 | |
162 | 24.10.0616:15 | bluesaza | |
254 | 24.10.0514:46 | lesmi | |
142 | 24.10.0514:22 | 달쇠 | |
185 | 24.10.0414:00 | bluesaza | |
93 | 24.10.0410:05 | 아이브경 | |
101 | 24.10.0410:05 | 아이브경 | |
77 | 24.10.0410:05 | 아이브경 | |
60 | 24.10.0410:05 | 아이브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