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청와대 청원이 활성화되고 많은 이용과 관심이 뫃아지고 있다.
스피드 시대답게 바른 해결과 해답을 원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는 현상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청와대 청원등으로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국민들이 억울함과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호소할수 있는 길이 열린것은 환영할만 하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으로 볼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청와대 청원은 소통이 아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소통이라 하진 않는다. 소통이란 쌍방의 주장과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주고받음이고 치열한 이론적 배경과 근거, 쌍방간의 이견을 최대한 노출시켜 비교, 평가할수 있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청와대 청원은 청원글중에서 20만명이 동의하는 청원에 대하여 해당 관계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정권 입장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겠지만 이와 유사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신문고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다..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되는 글들은 민원적 성격을 띌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부 폭로성 글들이 도배되는 양상을 뛸수가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간절하게 원하는 정책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수 있는 장으로 역활을 초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권이 원하는 소통과 국민이 원하는 소통의 지향점이 일치할수 없다는것은 청원에 대한 답변의 일방성이다,
그리고 청원글에 대한 동의가 20만 미만인 글들은 자동적으로 사장되고 없던일로 묻혀진다. 일부 글들에서 참고할 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글들을 취사 선택하는 입장에서 항상 국민과 공감할수 있는 부분을 취하느냐의 여부는 별개이다.
소통이 청와대 청원만으로 좁혀지는것은 위험하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만을 소통의 장으로 여기는 안이함이 자칫 국민 바램과 여론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귀가 좁아질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소비되며 새로운 역동성으로 진화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국가 발전과 민주화, 시회 전반에 대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들이 유통되고 소비되며 취사 선택되어가는 공론의 장으로 역활을 오히려 단절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결국 청와대 청원 위주의 소통은 다양해야할 소통의 폭을 좁히고 질을 저하시킬것이다.
유유자적 국민의 여론이 알아서 호응해줄것이라 믿는 자신감은 이번 김태우 특감 폭로전에서와 같이 진실 여부와 폭로가 불러오는 외부 파장에 속수무책 당할수없는 약점을 보여줄 것이다.
진보가 소화기라면 수구는 대포로 대응하는 여론전에서 아고라 없는 정권의 취약성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속수무책으로 얻어맞다가 자칫 바보소리를 듣게되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해결할수 있다고 ?
촛불 민심이 여전하게 냉정히 판단하며 지켜줄 것이라고 ?
핫된 망상은 빨리 버려라
정권 건강성을 지키는 일이다.
한국같이 이념적 진영 논리가 극과극 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5초 우호적 대기조가 중요한지는 감으로 알수 있는 일이고 그 역활은 퍙범한 민주시민들의 목소리가 대신할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문정권은 넘 안이하다
그리고 넘 무능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려고 뒷걸음치려 움직인다면 정말 답이 없다.
보다 예민해져야 한다.
촉을 국민 바닥 민심쪽으로 더욱 낮추고 밑바닥 목소리에 귀를기울이라
국민이 등을 돌리고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문정권은 외로운 섬이 될 것이다.
그들의 힘이 버팀목이 될 것이다.
문파만의 힘으로 난국을 헤쳐나가기란 불가능하다.
그들중 일부는 정권에 뫃아진 힘을 오히려 분산시키는 소속 정치인 공격에 날새는줄 모른다..
아고라 폐쇄는 수구보수 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가져다 줄것이다.
유트브와 거짓뉴스로 공략하는 그들이 이미 현정권을 우습게 아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욕지거리한다는 자들도 버젓하게 행세를 하고 있다.
아고라는 MB 근혜정권하에서도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왔고 독재와 교과서 왜곡,친일 행각등에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으로 토론하면서 민족 정기를 되살려온 산 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촛불 정권이라 자부하는 문정권 들어 석연찮게 아고라 폐쇄라는 극약 처방이 다음 내부에서 내려졌다.
이유 불문하고 아고라 폐쇄는 그동안 한국 정치의 치열한 토론장으로 산증이 되어왔던 네티즌들에게 실망일뿐 아니라 한국 정치를 혼돈속으로 되돌릴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다.
현정권이 집권한후 정치개혁과 사회 개혁등은 이제 시작일분더러 적폐청산 역시 적폐 부역자들이 반발하는등 제대로된 청산을 하지 못한 미완의 청산일 뿐이다. 게다가 더불어 자체 경쟁력은 느닷없는 문파들의 이재명 죽이기 공세에 자중지란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우수운 꼴만 보여주고 수구나 진보나 도찐개찐으로 인정받게 상활을 역전시켰다.
수구의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억울한 감정들은 극단적으로 표출되면서 문파의 어이없는 존재감 표현에 헷갈리게 돌아가고 있다.
큰일이다...
이대로 가다간 다시 도루묵이 되어 애매한 국민들만 다시 적폐 생산 노동자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현정권하에서는 아고라가 도움이 안되겠지만 수구정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한당이 먼저 적폐생산을 멈춰야 적폐청산도 멈추는 것이다.
정부는 인권위 산하에 아고라 광장을 신설 운영하라
이제 민주주의 는 입법 사법 행정, 3축에서 국민여론이 포함된 4축이 되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실패에 버금가는 실망을 계속해왔고 국민이 민주주의 삼축에 더하기하여 감시 ,조정, 개혁토록 힘을 불어넣는 역활로 나가야 된다...
대의 정치를 자랑으로 여기는 무능 정치가들은 말한다.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고 ~ 그러나 선거까지 기다리기엔 국가가 위급할수 있고 국민이 고달퍼 인내할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기 일쑤다..
정권마다 일성은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인정했고 국민의 목소리가 공개된 광장에서 울려퍼지게할 책임이 정치에 있다. 이것을 막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다음아고라의 폐쇄 결정이후 많은 인사들이 우려와 걱정속에서 향후 좁아질 국민의 입지를 걱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다음이나 네이버등 민간 기업들에게 맡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냉혹한 권력의 보이지않는 힘에 대한 두려움과 간섭 가능성에 국가가 여론 광장 운영하기가 살얼음 같이 조심스러워 보였다. 국가가 운영하는 여론광장은 권력의 뜻에 맞게 운영될것이라는 우려가 큰것도 사실이다.
하여 그에 상응한 대비책과 투명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라 할 것이다.
아고라 광장 대표는 독립된 순수 민간인 중에서 선정하되 설립 원칙과 규정에 대하여는 폐쇄되는 다음 아고라 규정을 참고하여 보완하면 된다..
정치 독립성 문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고라 독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힘의 개입도 용인되지 않는 강력한 법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국정원과 검,경등의간섭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국영 아고라 운영의 완전한 독립적 운영과 보장은 대한민국을 건전하게 발전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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