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백준 기억 흐려진 상태서 진술"
"김주성 기조실장, 김성호에 책임 전가하려는 듯 보여"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3월 첫번째 2억원 교부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백준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2억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008년4~5월 추가로 2억원을 전달한 데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은 김주성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특활비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8년12월 작성된 (청와대) 업무평가를 보면 김 전 원장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며 "김 전 원장이 청와대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이란 점도 유리한 정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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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거래를 한 양승태와 그 패거리들이 이전 정권의 부패에 면죄부를 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모양새라...
요즘 여당 인사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유죄...
허나 전 정권의 적폐들은 무죄를 줍니다.
전 정권의 인사들에게 모두 유죄를 준다면 스스로 사법거래를 했다고 자인하는 꼴이기에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판사를 대신하는게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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