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포함입니다. 자한당의 프레임은 정말.......... 뒤가 구리거나,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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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집권권력이 깨끗하거나 혹은 반대로 전체주의 시스템에 검찰을 도구로 쓴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자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라는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게 양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전 검찰이 내부적으로 개혁이 안된다면 말씀하신것처럼 공수처 또한
누군가에게 이용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돌이표가 계속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가 누구건 우선되는건 권력의 공정함이죠. 이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정권에서 악용한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권력을 누렸고 휘두른 것이고 그것을 제재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고 공수처를 신설하므로써 검찰이 본연에 일을 하게
해준다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 보자면 권력에 눈치나 권력을 누리지 말고 정말 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써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라는 거죠
긍정적인 면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면에서 찬성의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의문은
1,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의 대세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것은 자가당착이 아닐까요 ?
2.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한다는것인지요.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 만약 향후 공수처가 균형을 잃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하는 공공수처라도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
3. 공수처는 일반 국민과 관련 없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만약 공수처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일반국민에게 까지 영향을 끼칠텐니 의미없는 말 아닐까요 ?
4. 검찰은 그나마 공무원 시험을 거쳐 임용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정규직이므로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가 보전되므로 안정감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겠지만 현재 공수처안을 보면 공수처 구성원은 모두 임시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짧은 임기의 불안정한 직업적 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그에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
5. 경찰이 수사를 제기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 공수처는 이를 선택적으로 공수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소 독점인 상태에서 공수처가 정권의 영향을 받아 사건을 축소 혹은 은폐한다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있나요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 항상 의문을 달아보는 습관이
이런저런 제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의문에 답이되는지 향후 지켜보고 지지여부를 최종 결정하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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