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중앙정부·기업·대학 시설... 대구시 시설 없어
입원실 문제 늦어진 것은 중증도 판단 기준 설정 때문
권영진 대구시장/뉴스1
연일 중앙정부 대상으로 요구만 하고 있는 대구시장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중증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2일부터 경증환자에 대한 생활치료센터 격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중증도 판단 없이 모든 확진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계획을 밝히면서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센터 확충에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1000실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시설들은 모두 중앙정부, 기업, 대학의 시설들이다. 대구 소재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과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그리고 문경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등이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연수시설들이 있을 텐데도 중앙정부와 기업, 대학교의 시설이 우선 활용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럼에도 권영진 대구시장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천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뉴스1
모든 문제 중대본 내부에서 논의해야
비록 대구시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만의 자원이 아니라 전국의 자원들이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대구시의 시설과 자원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대구시에도 시가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교육시설이 다수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장은 자체 시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까지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의 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동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 심지어 본부장인 총리가 대구에 상주하고 있다.
대구시장이 이에 대해 공개브리핑에서 언급하고 요구하는 것은 중대본 내부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논의됐다고 해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공개브리핑에서의 긴급명령권 언급은 중앙정부에 대한 여론전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출처 : 더브리핑(https://www.thebriefing.co.kr)
https://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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