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은 1인 가구 약 264만원 ,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 5인 가구 844만원, 6인 가구 976만원이다.
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1인 가족은 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인 1400만 가구, 3600만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 하위 20~40% 인구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30%를 감면하고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도 3개월 납부 유예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가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 호주머니에 직접 현금을 넣어주는 이른바 '긴급 생계비'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등 32조원 규모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너도나도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에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9일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현금성 지원을 논의하기로 했고 30일 오전 지원이 확정됐다.
지원 방식으로는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월세 등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성 지원이다.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수혜 대상이 정해진다.
반면, 앞서 지자체 단위가 각 지역별로 꺼내놓은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 노동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 앞에 '재난'이 붙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지자체의 재난 기본 소득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 생계 지원금의 차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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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산을 할지도 모르지만
밥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아니...난 안줘도 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돌아 갈수 있게 해줘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일개 직장인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수 없었습니다 ㅋㅋ 이래된 이상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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