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에이-한아무개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신의 측근을 향한 강도 높은 조사에 부담을 느낀 윤 총장의 선택인데, 검찰 비위 조사 전담기구인 감찰본부를 놔두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기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앞서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한아무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보고하자 내부 감찰 관련 규정을 들어 감찰을 막았다. 한 본부장은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해 감찰 개시를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문자로 보고했다. 해당 규정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 조사에 관해 감찰본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한 본부장은 의혹 당사자들한테서 자료를 임의제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서둘러 증거 확보를 하려고 감찰을 개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은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에게 “근거 자료 없이 감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한 본부장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녹취록 전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을 막은 것이다. 대검은 8일 비공개로 돼 있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까지 공개했다. 한 본부장의 감찰 착수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공개였다. 해당 규정은 ‘중요 감찰사건(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의 비위 사건)의 감찰 개시를 감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결정’하도록 돼 있다. 채널에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면서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감찰본부장의 독자적인 감찰 개시는 규정 위반이고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검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가 가능하지만 윤 총장은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기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대검 인권부가 한 검사장과 채널에이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는 건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인권부는 검찰공무원의 막말이나 가혹행위 등 조사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채널에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밝혀내는 건 인권부의 고유 업무와 거리가 멀다. 신라젠 전 대주주를 협박했다는 의혹의 주체는 채널에이 기자이지 한 검사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인권부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는 곳인데, 해당 검사장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면서 인권침해를 한 사건이 아니지 않으냐”며 “대검 인권부에 채널에이-검사장 유착 의혹 조사를 지시한 건 감찰을 막아보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 쪽은 감찰 사전 단계의 기초조사는 기획조정부나 인권부에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찰본부가 감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본부를 제치고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기려는 건 대검 감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감찰조직 개편 취지에도 역행한다. 검찰은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뒤 대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하고 외부 법조인을 본부장으로 위촉했다. 현 한동수 감찰본부장도 판사 출신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공모로 들어온 외부인사에게 감찰을 맡기는 건 검찰 내부의 입김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감찰조직을 통해 떳떳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247.html#csidx38ce6d06231741b8340ff2b7b2913a0
저런 놈을 지지한 여당이나
욕하다 저런 놈을 다시 감싸고 있는 야당이나 똑같지만
조사 회피는 욕 좀 먹어야지요. 총선 끝나고 봅시다. 윤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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