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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정치성향에 대해 비판하는건 아닌데요....
소규모 it커뮤니티에 가입한 당일날 가입인사나 관련 게시물 하나도 안쓰고 정치 게시물만 올리는거로 봐서는 가입목적이 뭔지 궁금해 지네요
이런 글 자체를 문제 삼는게 아니라 글쓴이의 행동을 문제삼는겁니다
전 무조건 그 목적을 순수하고 공평하게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용 그대로 이야기 해줄려고 노력 하겠지만
지금 게시글 처럼 출처 불명에 틀린 논점이라면 의도를 의심 하고자 합니다. 한번 답변을 기달려 보지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권은 그런게 아닙니다. 법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옳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헛소리에 무대응 하는 것이 판사에 주는 더 효과적인 답변일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알수 있지만.. 물론 일반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지요.
p.s 그나저나 이 기사 언제, 어떤 미디어의 글 입니까? 요즘에 워낙에 기레기들이 많으니 저런 헤드라인에 낚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처가 확실한 내용으로 올려주세요.
기사에도 버젓히 조국 교수가 직접 왜 거부했는지도 기록 되어 있네요.
그럼에도 그럼 언제 진술할래? 라고 적는 다면
그냥 나는 모르겠고 "증언 거부 했으니 조국 싫어" 수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냐며 사람들 한테 무시 당하기 쉽습니다.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말그대로 판단은 재판부에 맞기세요. 이미 결과를 가정한채 타인을 자극 하고 호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누구든 헛소리는 타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에서 검찰 포함해 어떤 헛소리가 있는지 모르는 마당에
진술 거부권이라는 법이 허용한 테두리를 활용 하는 것을 까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말면 됩니다.
쉽게 이런 경우 진술 거부권 = 무대응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조국 교수든 누구든 당사자로서 무대응이 헛소리를 하는 법정과 재판부에게 던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팩트
조국 거부권 행사 !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거부권 행사했음. 맞습니다. 거부권행사를 했군요.
링크 하나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92389
https://news.joins.com/article/23593329
언론을 볼떄는 팩트만 보시길.
글 작성에 기본이 안되어있내요 ....
인용이나 차용 내지는 해당 기사나 내용을 가지고 오실때 기본적인 자료 출처를 명시하거나 링크를 다는게 기본아닌가요?
제가 왠만하면 정치 글에는 덧글을 안답니다.
정치 이야기는 개인의 생각이 포함이 되다보니 아무리 갠관적이게 한다고해도 주간적인 임장에서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최소한 내용을 출처는 기본적으로 본문에 달아주는게 서로서로 편할꺼 같습니다.
저도 윗분 의견과 같네요.. 정치적 의견은 존중합니다. 물론 정치글이 엑팔육에서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입 첫날부터 정치글만 여러개 올리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하나를 보고 열개를 이해했다고 생각 하시는 분 이시군요. 해킨 사이트에 가입 했으니 해킨 다 이해 했다고 생각하시고 저런 똥글을 퍼 나르시는 거겠죠?
본인 재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언을 하겠다는데... 가족 재판에서 증인? 으로 나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특히나 본인 재판도 아직 끝난것도 아니고 이 재판에서 내용도 다 연관된 터라...
윤짜장 장모나 마눌 건은 시작도 안하고 끝나간다고 하죠? 나경원것도 그렇고... 선택적 공격만 하는 검사들이고 1년 넘도록 가짜 뉴스나 언론질 하는
검사들이기에 최소한의 당연한 자기 방어권이라 생각됩니다.
늘 선동꾼들은 자기가 선동꾼인 것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동꾼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성동당한 사람들 뿐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글이었는지 궁금하지만 대략 예상은 되네요.
진술거부권은 형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꼼수도 아니거니와 불법은 당연히 아니죠. 즉, 있는 권리를 행사한겁니다.
더더군다나 본인 재판도 아닌 피의자가 가족인 재판인데 거부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니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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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해킨하러왔어요? 아님 정치질하러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