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끔씩 법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면 변호사를 찾게됩니다. 법적인 조언을 필요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적인 일과 가족의 일로 2건에 소송에 관여하게 되면서 변호사에 대한 과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1. 개인 소송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청구하는 소송중입니다. 상대방은 로스쿨 출신의 저와 비슷한 연배의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의뢰를 받은 것이어서 그런지 피고 의뢰인은 한번도 나오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합니다.
내용- 거의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만을 계속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위헌판결나서
배상액에 대한 쌍방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판사가 매 변론 기일마다 조정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변론기일마다 이야기 합니다.
"저는 원고가 요구하는 부당이익 청구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 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변호사라면 " 원고의 주장은 이러이러한면에서 법리를 오해하고, 과대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해 못한답니다. 그럼 공부를 더하시면 될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자체 내규상 외부소송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항소할 것같고, 변호사는 장당 10만원씩 자기 아는 내용 적어서 제출하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수임료 청구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 서두에 말하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변호사.... 왠지 자영업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아무거나 닥치는대로 수임부터
하고 수수료챙기는데 급급한...
2, 가족 소송
토지의 법정 지상권문제로 민사 소송이 끝났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 특성중 하나는 자연법이라는 특이한 존재가 있습니다.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법....그중 대표적인것이 바로 분묘기지권
입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 수임료 500만원 + 승소 보수 추가 를 요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미 착수금을 10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미 민사로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 승소에는 확신이 없다' 하지만 원하시면
도와드리겠다.
말렸습니다. 변호사 스스로도 승소에 자신이 없는 소송은 하지 마시라.. 새로운 변호사를 찾던지 아니면 포기하시라...
사시 출신의 기존 법조인 - 돈은 많이 요구합니다. 그들이 누리던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뒷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패소하면 오점으로 남기때문입니다. 승소가능성이 낮은것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 대충 대충 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분풀이 소송이 많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3. 결론
우리가 국악 전공하였다고 하면.. 판소리 , 민요, 가야금 등등 모든 국악기 분야에 대해 물어보는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공생이라도 자기 분야
이외는 전혀 모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주로 아는 분야와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시려면 본인이 공부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도 영업사원 같은 사람 많습니다. 할수 있는것 없는것,
불법, 합법은 뒤로 미루고 우선 수임계부터 작성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수임계 작성전에 변호사도 여러명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3대 로펌에 의뢰하실것 아니시라면 나혼자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결국 시간과 노력싸움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더 열심히 해주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던 변호사들의 모습인지... 씁쓸해집니다.
AMStudio님의 새글 알림을 받으실려면 구독
저는 변호사들을 전문 기생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관련 경험을 몇번 해보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정치/시사 게시판 공지 | Mactopia | 24.04.0118:44 | 3.4만 |
윤완용을 지지하는 사람들 "좋.같.지" +8 | Mactopia | 23.03.2109:30 | 23만 |
윤완용 정부가 부자들과 서민을 위해서 하는 일 구분 정리 +6 | Mactopia | 23.03.3111:32 | 22만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 제로섬 | 24.09.2005:51 | 117 |
[홍사훈쑈]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음성파일 공개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 제로섬 | 24.09.1916:33 | 23 |
제로섬 | 24.09.2113:28 | 37 | |
제로섬 | 24.09.2018:55 | 41 | |
제로섬 | 24.09.2018:09 | 16 | |
제로섬 | 24.09.2015:19 | 26 | |
제로섬 | 24.09.2005:51 | 117 | |
Mactopia | 24.09.1922:27 | 93 | |
Mactopia | 24.09.1919:33 | 48 | |
제로섬 | 24.09.1917:41 | 28 | |
제로섬 | 24.09.1916:33 | 23 | |
Mactopia | 24.09.1914:04 | 53 | |
Mactopia | 24.09.1911:47 | 43 | |
Mactopia | 24.09.1911:36 | 41 | |
Mactopia | 24.09.1911:34 | 29 | |
제로섬 | 24.09.1907:37 | 18 | |
제로섬 | 24.09.1902:43 | 44 | |
제로섬 | 24.09.1710:41 | 87 | |
제로섬 | 24.09.1321:46 | 31 | |
제로섬 | 24.09.1319:21 | 60 | |
제로섬 | 24.09.1319:12 | 46 | |
Mactopia | 24.09.1317:01 | 82 | |
Mactopia | 24.09.1316:42 | 72 | |
Mactopia | 24.09.1313:49 | 103 | |
제로섬 | 24.09.1305:48 | 67 | |
Mactopia | 24.09.1218:25 | 52 | |
Mactopia | 24.09.1218:23 | 68 | |
제로섬 | 24.09.1217:45 | 34 | |
제로섬 | 24.09.1214:48 | 28 | |
Mactopia | 24.09.1211:51 | 45 | |
제로섬 | 24.09.1205:15 | 25 | |
제로섬 | 24.09.1118:46 | 38 | |
제로섬 | 24.09.1118:35 | 24 | |
Mactopia | 24.09.1114:41 | 79 | |
제로섬 | 24.09.1106:53 | 24 | |
Mactopia | 24.09.1019:40 | 90 | |
제로섬 | 24.09.1019:17 | 52 | |
제로섬 | 24.09.1015:42 | 26 | |
Mactopia | 24.09.1010:39 | 52 | |
제로섬 | 24.09.1007:43 | 67 | |
Mactopia | 24.09.0922:53 | 109 | |
제로섬 | 24.09.0917:59 | 38 | |
Mactopia | 24.09.0915:27 | 59 | |
제로섬 | 24.09.0914:49 | 18 | |
Mactopia | 24.09.0914:21 | 57 | |
아이브경 | 24.09.0911:54 | 41 | |
제로섬 | 24.09.0905:35 | 28 | |
제로섬 | 24.09.0723:12 | 39 | |
제로섬 | 24.09.0621:44 | 50 | |
제로섬 | 24.09.0620:19 | 26 | |
제로섬 | 24.09.0617:41 | 41 | |
제로섬 | 24.09.0617:07 | 42 | |
제로섬 | 24.09.0607:19 | 50 | |
제로섬 | 24.09.0518:07 | 66 | |
Mactopia | 24.09.0517:23 | 59 | |
Mactopia | 24.09.0515:35 | 57 | |
제로섬 | 24.09.0515:17 | 50 | |
Mactopia | 24.09.0509:42 | 71 | |
제로섬 | 24.09.0507:12 | 31 | |
제로섬 | 24.09.0417:38 | 46 | |
제로섬 | 24.09.0414:32 | 75 | |
Mactopia | 24.09.0409:22 | 63 | |
아이브경 | 24.09.0408:37 | 79 | |
아이브경 | 24.09.0408:37 | 73 | |
아이브경 | 24.09.0408:37 | 57 | |
아이브경 | 24.09.0408:37 | 53 | |
아이브경 | 24.09.0408:37 | 59 | |
제로섬 | 24.09.0406:16 | 46 | |
제로섬 | 24.09.0317:35 | 52 | |
제로섬 | 24.09.0316:38 | 46 | |
Mactopia | 24.09.0311:49 | 70 | |
Mactopia | 24.09.0311:30 | 90 | |
Mactopia | 24.09.0310:40 | 70 | |
Mactopia | 24.09.0310:11 | 68 | |
제로섬 | 24.09.0307:21 | 54 | |
제로섬 | 24.09.0217:17 | 49 | |
제로섬 | 24.09.0216:06 | 72 | |
제로섬 | 24.09.0215:56 | 79 | |
제로섬 | 24.09.0215:11 | 32 | |
아이브경 | 24.09.0208:18 | 85 | |
아이브경 | 24.09.0208:18 | 45 | |
제로섬 | 24.09.0208:11 | 44 |
공감합니다..
의사, 변리사, 변호사 등등 특수하지만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급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내겐 삶이 걸린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에겐 한명의 손님일뿐이고, 돈벌이일 뿐이라서 그렇겠지요...
보통은 돈을 내는쪽이 갑이고, 받는쪽이 을인데...
이들 직종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면 그 반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