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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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카 너무하네!!요!
17년동안 만수무강하시길...!
가장 청렴 해야할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뇌물 , 비리 이런 일들을
참으로 통탄할 일이네요
해먹은 돈이 얼만데 겨우 130억... 벌써 다 빼돌렸을텐데 저 사람 가족들은 대대손손 낄낄거리며 잘 살겠네요
징역17년이 느낌상 시원하긴 한데
그동안 정치인사 구형이 박하다보니 많은듯 느껴집니다.
보수가 정권잡으면 금방 감형받아서 나올텐데
민주당이 헛발질할때마다 MB 가 반사이익 볼까봐 신경쓰일거 같아요.
아무리 큰 돈이라 한들 그래봐야 사람인데.
대통령까지 간 사람이 저딴 짓을 해서 말년에 감빵살이가 뭡니까?
힘들게 시작해서 개고생해가며 올라갔고, 쥘만큼 쥐었으면 배풀면서 살아도 모자를판에.
도대체 저쪽 사람들은 어디까지 쥐어야 만족을 할런지...
하긴 참 신기하긴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이 맞긴 한가 봅니다.
당장 로또 1억도 20억을 채 넘지 못하는데.... 수백억을 손에 쥐어도 만족 못하니 말이죠
징역형 받으면 전직 국가원수 대우 박탈로 압니다.
대법원 확정전까지는 무죄추정으로 대우를 해야 겠지만
확정이면 이명박씨 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면받으면 다시 복귀 되는건지 모르게지만.. 복귀되면 다시 대우를
기대하건데 문재인이 내려오면 더 큰 재앙이 닥칠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도 너무 많은데 쉬쉬하는게 안타깝네요. 정치인은 다 똑같습니다. 좌,우 돌아가면서 비리들을 잡아 내었으면 하네요. 공정하고 평등한 법치앞에 똑같은 처벌을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정권의 여야가 바뀌면서 그 이전 정권에 대한 복수의 칼날로 있는죄는 더 크게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바뀌지 않고 정권이 교체된건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입니다.
이건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청렴결백하고 존경받을 인물이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복수의 칼날을 겨누지 않았기떄문에 맞습니다.
반대로 이명박씨가 청렴결백해서 박근혜 정권에서 아무런 사법처리가 없었던 걸까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정권에 대한 현미경식 수사가 이뤄집니다.
정치인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두 다 더럽다구요? 그러면 정치자체를 하지 말게 해야죠. 더러운 항목은 삭제가 답입니다.
그런 유언비어는 정말 더러운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 하기 위해 만든 내용입니다.
일반인도 100% 성인군자가 없듯이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을 잡으려고 사돈의 8촌, 5촌까지 압수수색, 검사 80명 조사해서 털면 댓글 쓰신분도, 저도 모두 다 위법사항 1개이상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정치인이, 공인이 어찌 그럴수가 있어 하며 욕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 통과할 사람은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밖에 없겠죠.
최선 또는 차악의 인물을 찾기 위해 투표를 하여 선출직 공무원을 뽑습니다.
좌우 돌아가면서 비리를 잡아내라는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좌는 우를, 우는 좌를 끌어 내리기 위해 없는 법도 만들수가 있기떄문 입니다.
가장 이상적인건 좌우를, 또는 우좌에 편중되지 않는 중간단체에서 수사를 하는건데
지금까지는 검찰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말은 생략합니다.
정치를 논평하실 정도라면 지금 검찰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아실테니 말이죠..
그래서 공수처라는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구요.
그러나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정치에도 좌우가 있듯이
검찰이 정 중앙에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한다면 그 것을 견제하는 것도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당연한 이야기를 하자면
문재인이 내려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그건 문재인이 비리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문재인이 비리가 없어도
야당의 힘이 강하면 없던 비리도 생길겁니다. 권력은 알아서 길테니
그런데 현재로써는 강한야당, 대안의 야당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문재인이 내려오면 그 역시 비리의 재앙이 당연히 있다는건 희박하며
그건 문재인 비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야당이 힘이 있냐 없냐로 결정된다는것입니다.
정권교체가 되면 거의 99% 확률로 비리가 나올겁니다.
정권교체가 안되면 거의 70% 확률로 비리는 안 나올겁니다.
문재인의 비리를 다 파악해서 수사하라, 감방에 넣어라 라는 건
검찰과 야당의 힘보다는
국민이 대통령선거 투표로 결정한다 생각합니다.
같은 당을 뽑는다면, 야당후보를 뽑는다면에 따라서 국민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정권이라 하면. 그 밑에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거겠죠.
찾아보면 비리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비리를 저질렀냐 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범죄에 연류됬냐 차이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법치앞에 똑같은 처벌을 현시점에서는 바라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국 수사와 윤모씨 수사 등등 선택적 수사를 하는 상황이라. 현시점에서는 그런거 기대하기가 힘들 듯 하네요.
지금도 늦었지만 저 역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교수 수사때 그 압수수색 정도만큼만
유사 수사때 투입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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