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내용이 담겼나
이 문건에는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판사)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담겨있다. 첫 번째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 <출신> ◯◯여고, ◯◯대 법학
▶ <주요판결>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19)
▶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
▶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
▶ <세평>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 ◯◯◯ 2차장의 처제
▶ <세평> ◯◯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15. 휴일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 ◯◯◯ 기피신청(대법원 기각 확정), ◯◯◯의 변호인은 기피신청서에 "◯◯ 중앙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자들을 엄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다"고 기재, 단, 그 후 다른 근거자료는 제시 못함
▶ 법관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시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
"그립감 센 듯 보였으나... 소극적 태도"
"검찰이 대응하기 수월하다는 평가"
"성향파악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 써는 준비한 느낌"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이완규 변호사는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면서 "검사들도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내용이 그 정도다.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1페이지. |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2페이지. |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3페이지. |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4페이지. |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5페이지. |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6페이지. |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7페이지. |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8페이지. |
▲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9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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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판부 공판이력만 있는게 아니네 세평, 특이사항, 인적사항... 양승태 지 식구들것도 욕먹는데 검찰이 재판부를?
이건 식당에서 다시다 구매영수증 보여주고 '저희집은 조미료 안써요.'
○○이 머리에 있으면 손발이 ○○짓 하는건 당연하지.
저런 문건을 작성 권한도 없는 것들이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문제인 거고... 별거 아닌 내용이 결국 짜웅할때 쓰이는 아이템들이라는 것이 더더욱 문제이죠
경찰이 검사를 저렇게 문건으로 관리하고 만들어서 어떤 검사는 어떤 소송을 했고, 어떤 학교출신에 재판은 어떤식으로 하고 어떤 세평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하면
검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공무원인데 저게 합법이라면 경찰들도 넓은 정보망으로 검사들 문건 만들어서 공개하면 되겠네요.
검로남불은 없어야 합니다.
저게 합법이라면 좋은거 혼자만 하지 말고 경찰도 하면 됩니다. 정보망은 오히려 경찰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저런 글을 자기가 써서 자기가 본다면 사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에게 (1)'시켜서' 그 직원이 (2)'이곳 저곳 알아보고' 그 결과를 (3)'보고서로 제출'한다면 그건 사찰이지요.
단, (4)'내부조직 인사관리'목적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사찰의 여부는 목적과 절차로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판단하자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계략에 다름아닙니다.
더구나 자기 살자고 타인에 대한 평가글을 공개한 것은 '나쁜 놈'의 행동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저 문건을 공개 해놓고 사찰이 아니라고
우기는 용기는 생각이란걸 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놈 아니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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