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때 판매 업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판매 업체가 입점한 네이버,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또 당근마켓(중고거래 앱) 등 개인끼리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하면 플랫폼 업체를 통해 가해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면서다. 그동안 상품·서비스의 판매 '중개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배상책임을 피해갔던 플랫폼 업계 관행이 대거 바뀔 전망이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에선 '시대에 역행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가 겹치며 온라인 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라며 "입점 업체의 '갑질' 방지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이어,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전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이른바 '중개자 고지 면책' 제도를 없애 플랫폼 업체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상 플랫폼 업체는 '중개 사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입점 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업체가 자기 명의로 광고·공급을 하는 등 자신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한 경우 입점 업체와 함께 연대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 '특가상품 기획전'을 통해 상품을 샀는데 입점 업체가 잠적했다면, 현재는 잠적한 입점 업체를 찾아 직접 배상 청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마켓 업체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입점 업체와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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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있는곳에 책임을 지워야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한 것처럼 이익은 보면서 손해는 책임지지않는것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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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좀 하지 싶습니다...
얼마전에 '당근'에서 불량 중고로 사기를 당했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