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free/686695308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1&onhunqueSeq=563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1784,20210531)/제37조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할려면 위와 같이 흑수저 혹은 비영리 활동이어야 한다.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영리활동은 가능하나 근무시간 후에나 가능하다. 즉 퇴근후에나 가능하다.
준석이는 산업기능요원이었다. 현역보다 월급이 몇배나 많았다. - 1꿀.
그런데도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했다.
준석이는 근무시간 후가 아니라 근무시간중에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했는데, 그런 혜택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니 '특혜'라는 것이다. -2꿀.
더군다나
그 개인적인 영리활동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전화 한통으로 알아보고(?) 지원했다니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본인이 차지한 것이니 특혜라는 것이다. - 3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졸업후 이공계에 종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군복무를 겸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때운 것이다. 역히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다. - 4꿀
그는 1타 4꿀 의 혜택과 특혜를 누린 것이다.
그런데도 본인의 실력과 능력으로 본인의 몸값이 올랐다고 나불나불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집안형편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복무기간 연장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콘서트 좀 했다고 재입대 했던 싸이는 부실근무로 재입대를 해야 했다.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어떤가?
모집공고 당시 재학생만 가능하다는데도, 졸업생이면서 군복무중인자가 지원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받은 예술인지원금도 뭐라고 하더니,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으로 혜택을 받은 것에는 아닥하는가?
조국장관의 자식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스펙을 쌓고 혜택을 받아도 뭐라고 하더니,
왜 절차와 규정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스펙을 쌓고 혜택을 받은 것에는 아닥하는가?
이게 공정과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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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는 이제 그만 놓아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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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대 안하면 자기 입으로 말한 공정은 개나 줬다고 인증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