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주도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이 입법 가시권에 들었다.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수적으로 유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제 남은 과정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열띤 논쟁의 대상이었다. ‘언론개혁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혹은 ‘언론재갈법’, ‘언론장악법’ 등 법안을 부르는 명칭도 극과 극이다.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집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쪽, 다른 하나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만 하고 보는 쪽이다. 전자에는 시민사회단체가, 후자에는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시민사회와 결 다른 국민의힘 ‘무조건 반대’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논리는 권력기관, 부동산, 의료 관련 법안처럼 앞서 여당이 주도한 입법에 반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 언론중재법 관련 회의에 참여하며 언론계보다도 법안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소집된 문체위 전체회의를 파행시키며 제시한 명분도 ‘자체 대안을 만들어 올 테니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여당을 겨냥,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다”며 발끈하는 국민의힘 모습이 진정성 없게 비치는 이유다.
https://www.vop.co.kr/A00001593047.html
언론 재갈법이 아니죠. 가짜 뉴스 피해 구제 법이 오히려 맞는 말이겠지요.
일단 저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반대 하는 것을 보니 높은확율로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될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도입하자고 꼬시는 것을 찬성 했다가는 높은 확율로 통수를 맞을 것이고요.
빨간당 지지자분들도 딱히 기분 나뻐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짜뉴스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이니 말이죠.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을 빨간당에서 발의 했다고 생각 하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지지 하실건가요? 지지 하지 않을건가요?
일면식 없는 정치인들 비위 맞춰주는 것 그 목적만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면
굳이 일반 국민이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 하는 법안을 만들어 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런 모순이 벌어지게 됩니다.
https://x86.co.kr/digitalpark/6249889
그런 의미에서 이념적으로 다른 노선을 가지는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빨간당이 나를 속인 적이 없다고요? 그 증거를 대라고요?
그들이 반대하는 것과 그들이 찬성하는 것에 대해 믿고 말고는 당신 몫입니다.
물론 다음 페이지에 그들이 국민을 속인 사례는 남겨둡니다.
[페이지(쪽)구분자:여기를 기준으로 아래 부분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쪽)에 나뉘어 보여집니다]
https://x86.co.kr/digitalpark/3956520
https://x86.co.kr/digitalpark/5510509
https://x86.co.kr/digitalpark/5617596
https://x86.co.kr/digitalpark/6096334
https://x86.co.kr/digitalpark/5640779
https://x86.co.kr/digitalpark/5518747
https://x86.co.kr/digitalpark/3871441
https://x86.co.kr/digitalpark/4516143
https://x86.co.kr/digitalpark/4514108
https://x86.co.kr/digitalpark/486522
https://x86.co.kr/digitalpark/4499697
https://x86.co.kr/digitalpark/4431813
https://x86.co.kr/digitalpark/3909212
https://x86.co.kr/digitalpark/38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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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해 안되지요. 뭐가 무서운건지 그 부분은 아리송 합니다.
왜 전통적으로 전투력(밀어붙이기가) 약한건지..아님 민주당만 가면 전투력이 사라지는건지 알길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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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진짜 바보같은게 어차피 욕먹을꺼면 걸레짝만들지 말고 과감하게 밀어부치고 욕을 먹든가.....법안 다 수정해서 효력도 약간 걸레짝만들어놓고 욕은 욕대로 쳐먹고 있으니...참...차암...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