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시사IN〉(제351호)은 2014년 5월 “‘사상 최대’ 대출 사기에, ‘그 이름’ 왜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여기서 ‘그 이름’은 ‘곽상도’다. 〈시사IN〉이 신천지농장 소유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는 이 농장의 수십 필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두고 있었다. 사기범이 사기 친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검찰 출신 변호사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사실이었다. 더욱이 그는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입성하자 신천지농장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제했다.
해당 보도에서 〈시사IN〉은 곽상도씨(보도 당시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였다)가 사기범 서씨에 대한 안산지청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의 곽상도씨는 〈시사IN〉에 “의뢰인들로부터 (신천지농장 구입자금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안산지청에 해명해준 바 있다”라고 밝혔다.
사기범들에 대한 안산지청의 내사는 경찰의 사건 전모 발표(2014년 3월)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서 진행되었다. 사기단을 조사한 금감원은 검찰 안산지청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뒤이은 1조8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금융사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았다.
이 사기로 금융권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대 피해자는 하나은행(1조1000억원)이었다. 사기단이 농락한 하나은행의 대출 심사 시스템에서 최종 책임은 당시 김승유 회장과 김종준 은행장에게 있었다. 두 사람은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김승유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 실세들과 유착해 은행 부실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엄청난 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도를 낸 미래저축은행 사태 당시 김승유 회장이 영업정지 직전의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나캐피탈(하나그룹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당시 하나캐피탈의 대표가 바로 김종준씨였다. 김승유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통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소개받은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60억원대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전 회장은 2012년 영업정지 직전 고객 돈 수백억 원을 빼내 중국으로 밀항하다가 중간에 체포됐다.
이때 김찬경의 변론을 맡았던 이가 곽상도 변호사다. 곽 변호사는 수배자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5억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KT ENS 사기 대출’ 사건의 주범 서정기씨가 대출한 1조8000억원 가운데 3100억원은 끝내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금융권과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당시 대출 사기 사건 수사를 맡은 검경은 이에 대해 손도 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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