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를 언급하며 ‘자유 우파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지지해달라’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을 지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2019년 10월9일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집회 등에서는 문 대통령을 두고 ‘간첩’,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란 표현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 적시라기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5187.html
대한민국 판사들은 모두 간첩이다 =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판사 검증을 한거라는 말이네요?
하.....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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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판사들 대부분이 한나라당 성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서 잘 드러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판결에 AI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법에 근거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기반으로 판결하는 상황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구호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제는 진짜 판사의 중립성이 신뢰성 제로 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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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판사들 대부분이 한나라당 성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서 잘 드러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판결에 AI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법에 근거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기반으로 판결하는 상황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구호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제는 진짜 판사의 중립성이 신뢰성 제로 가까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