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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중인 도장
정의당과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입장을 비판한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대해 치열한 쟁투를 벌인 바 없는 정당과 단체가 이제야 뒤늦게 신중론을 펼치면서 긴급한 과제를 미루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남들은 이미 숙제를 다 마쳤는데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문제지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격이다.
검찰 쿠데타의 정치적 의미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윤석열 체제 아래 정치검찰의 권력 비대화가 어떤 상황을 가져올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에게는 한국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한 역할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러한 태도는 검찰개혁의 중대성에 진력해오고 그간 숱한 논의와 대안, 실천과제를 제기해온 일체의 과정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외면, 또는 묵살하는 행위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를 위해 거리에서 투쟁을 벌여왔는지에 대한 존중심조차 없는 격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아니올시다. 시민이다. ‘다시 검찰의 시간’?
이미 검찰은 지난 3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 정국을 밀어 부쳤고 그 결과가 윤석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니 정의당은 어디에 살다 왔는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는 목이 아프도록 숱한 이들이 외쳐왔다.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합리성과 함께 최근에 보이고 있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이런 발언은 불가능하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짚어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역시 마찬가지다. 어디에서 살다 왔는지 묻게 된다.
지금은 논의의 수준이 아니다. 이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질적인 검찰개혁은 중대한 장벽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논의는 너무나 많았으나 실천은 없었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어떤 법과 제도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걸 보완하는 과정이 정치다.
그러나 정치검찰이 되어버린 검찰권력에 대한 전격적인 혁파가 아니고는 그 다음의 과정은 난망이다.
참여연대는 참여의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채 여유로운 방관자의 논평을 하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만이 개혁과제이겠는가? 그러나 이 사회의 모든 불평등과 자주권 상실의 온상인 적폐특권 동맹의 아성(牙城)을 지키고
그 자체가 아성이 되어버린 검찰권력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진보와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권력의 불평등이 국가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희망찬 미래를 바랄 수 있겠는가?
정의당과 참여연대는 부디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기 바란다. 우리가 혹 오해한 바가 있다면 실천으로 답해주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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