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피디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인용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예기치 못한 지명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린 후 차기 검찰총장으로 앉히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E변호사에 의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정상화 당론과 이를 관철 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 놓은 것이란 전망이다.
즉, 검찰개혁 관련법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갈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 대표권이 법무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원래 계획은 민정수석폐지였다.
즉, 민정팀을 없애고 검찰(한동훈)과 직접 팀 플레이를 해 볼 생각이었는데 민주당의 강경모드에 작전을 바꾼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검사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직접 하다가 들통나면 탄핵감이 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내통하는 것은 구체적이어도 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친 정부 인사로 비춰질 공산이 매우 큰 한동훈 검사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있기 때문에
이를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을 정치무대로 데뷔 시키는 것에 앞장서고 훗날 자신의 후계자로 성장시키면 본인의 퇴임후 안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E변호사는 민주당이 법무부장관 산하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니,
그것을 빌미로, 중수청 입법을 요구하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지휘를 받게 해서,
이름만 바꾼 특수부 순수혈통 검찰을 만들겠다는 심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훗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거기서 모은 정보로 기자들, 언론사를 주무를 수 있음으로 언론플레이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로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기자들이 한동훈 검사에게 추종(?)했던 일이 또 다시 벌어질진 의문이라 한다. 기자들의 개인 수익 사업을 법무부장관이 돌봐 줄 수 없다면 말이다.
어찌 됐든 한동훈 검사는 이제 정치무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가 국회에서 어떻게 검증을 받는지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 수 있다.
물론 국회 청문회 통과 유무와 상관없이 윤석열 당선자는 그를 지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증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잣대’로 철저한 검증을 민주당이 해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항상 또 다른 기회다.
민주당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