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전, 검찰이 표창장 사태를 일으켰을 때 새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이유가 있다.
검찰이 입시의 공정을 해쳤다면서 수십 군데를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한 반면,
표창장과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나OO 의원 아들의 내쉬빌 경시대회에 논문이 자기가 실험하고 작성한 것인지
(내쉬빌 경시대회에서는 혼자 단독으로 해야 제출 자격 있음),
예일대 입시에 경시대회 실적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검사게시판에 그 논문 제목을 게시하면서
"이런 논문을 고등학생이 단독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로 규명할 것이 아니라면 표창장 사태에 수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검찰은 얼마 뒤 나OO이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은 대검 차원에서 관리하고,
나 OO 아들의 경시대회 논문 관련 고발 사건에서는 나 OO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
Uzi 논문이나 파울 클레 논문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고, 네덜란드 모터스와 관련된 특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표창장에 대해 광란을 일으킨 사람 자식은 1년만에 논문 5개, 교과서 2개를 집필해서 하바드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네덜란드 모터스 사건을 제외하고, 학교 수준에 따라 알아서 할 일을 검찰이 수사로 나서는 것 자체가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바드와 예일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면 표창장 사태는 도대체 뭔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김건희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 녹취록 중 이런 대화가 있다.
"우리도 처음에 진보였지,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했쟎아."
자신들을 진보로 포지셔닝했다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 늘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니까
검찰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싹을 도려내기로 했다는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발언이다.
자기 자식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논문과 생물학과 국제정치학 교재를 써 내는 것은 수사만 막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눈에 띄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표창장은 천인공노할 범죄여야 한다는 오만이 검찰권력 광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광기가 최근 '짤짤이 사태'에서도 보인다.
원래 민OO은 검찰 권력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을 쫓아내고, 추미애 장관을 쫓아내고,
'기소-수사'를 분리하는 '파란장미' 운동을 내부에서 탄압하고, 사상 최대의 민간환수 실적을 거둔 대장동을,
말도 안 되는 배임으로 엮어 수사를 통해 대선 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것으로, 외부적 관찰자인 오징어의 눈에,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유권자들이 일치단결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책을 밀어붙이자,
새 대통령이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굳이 남겨 가면서(의장안보다 더 광범위하게 권한을 열어 준 것이다.)
마지못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올 수 없도록 꼼수를 썼고,
최강욱 의원을 징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020년에는, BBK가 MB 것이라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1년을 보낸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받을 때 변론했던 변호사는 경선 없이 탈락시키기도 했다.
민OO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개혁 의지가 선명한 후보가 각각 50%, 10%, 합계 60%를 득표했지만,
현재 눈에 보이는 장면은 30%대의 지지받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검찰 권력과 결탁해서 내부에서 개혁 의지가 선명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OO 내에서 표창장에 대해 수십 번 사과를 강요하고,
복지카드 11만원 샌드위치에 대해 수십 번 사과를 강요한 사람들이 하바드, 예일 입시나
와규 수천만원이나 주유비 수천만원에 대해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가?
원래 권력 투쟁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는 법이다.
짤짤이 사태가 표창장 사태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를 쳐 내기 위해 억지로 사태를 일으키는데, 그러한 잣대가 절대로 불편부당하게 보편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한 편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OO 의원이 승강기 안에서 여성 기자의 가슴을 밀어내고, 보좌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하필이면 가슴을 붙잡아
승강기 밖으로 끌어내는, 진정한 성적 가해 행위를 했을 때 사과를 요구한 국회 내 '여성' 보좌관들이 있었는가?
(있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