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논평] 휴일의 몇 가지 소논평 묶음 : 어린이 날, 한동훈, 박지현 그리고 신자유주의
1. 어린이날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의 혁명적인 발상의 산물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어린이날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이들이 살아갈 현실을 염두에 두는 체제전환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사유의 힘을 길러내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은 생태 문명의 기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에게 실존적 위협입니다. 새로운 어린이날 헌장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2. 차기 정권 법무부 장관 후보 한동훈의 감춰졌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수사과정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위선적 면모가 모두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소득 가운데 하나는 차기 정권이 내놓은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수사목록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특권세력의 권력과 부의 대물림 과정은 이들이 공직자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표창장 난리의 기준에 따르면 한동훈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있습니다.
3. 민주당 비대위 공동위원장 박지현의 언사가 매우 난폭합니다.
최강욱 의원의 사과는 의도와는 달리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한 원론적 사과이며
그로써 정치가 더는 이 문제의 진실논쟁에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지현은 이 사과를 ‘사실 인정으로 간주’하겠다는 논법을 동원해 최종 판결자를 자처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세 종교재판의 논법에 갇힌 박지현이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적지 않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박지현 위원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과 경력에 비해 너무 과한 자리에 앉히고 말았습니다.
청년정치, 재점검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4. 차기 윤석열 정권의 기조는 결국 공적 공간의 소멸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입니다.
공적 자산을 대자본에게 넘기는 이른바 민영화 정책이 기조를 이뤘고 노동정책은 약탈과 착취의 구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한덕수의 경우에서 보듯이 외국자본의 국내 자본시장 침탈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가 대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손에 휘둘리고 이들에게 부역하는 자들의 권력이 판을 쥐락펴락하려고 할 것입니다.
군사문제로 들어가면 이는 더더욱 위험한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는 수시로 경각에 처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가 한층 더 절박해졌습니다.
<전환행동>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