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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0일 취임 후, 하루 지난 11일 동부지검이 대전지검에서 기록을 확보해 검토 중이라는 건
가장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동부지검이 단독으로 이렇듯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윤석열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검찰이 이렇게 시작된 빌미로 개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 김어준 뉴스공장 05/19일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팀… 대전지검 백운규-채희봉 자료 복사 “文정부의 청와대 조준” 관측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성 1호기 의혹’ 사건 피의자 중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낸 박원주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대전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사건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 갔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 등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인물을 포함해
산하기관장 교체를 당시 에너지자원실장이던 박 전 수석에게 여러 차례 지시했다.
박 전 수석은 이 지시를 문모 전 원전산업정책관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하급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2017년 9월 박모 전 에너지자원실 국장이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을 만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백 전 장관과 문 전 정책관, 정 전 과장 등은 모두 기소됐지만 박 전 수석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경제수석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9월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김모 국장을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9일에는 문 전 정책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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