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지형의 압박을 지레 우려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 가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상황이 이러니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해하자는 것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격앙된 비판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정이 계속 반복되면 그 정당은 가치와 원칙보다 정치공학을 우선하는 정당이 되고 맙니다.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수순을 밟을 때에도 지방선거 현실론으로 주춤거렸고 기세가 꺾이면서
법안의 내용은 그 명료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때에도 검찰개혁이 뒷자리로 물러서게 되었고
이후에도 조국탓, 추미애탓은 끊이지 않고 소환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중도층 구애론은 당원을 포함해 일반 시민 지지층 무시로 귀결되면서
정당의 기본동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지지층은 표를 줄거라는 오만과 이런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낳은 결과입니다.
유력 정치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도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착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보인 무능과 전투력 상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 자제를 무조건 지지로 오해하면서
현실인식의 철저함이 붕괴되고 무력화(無力化)되어 대선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걸 다시 되풀이할 것이라고 본다면 오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협치는 중대 국정협력과 야합(野合)의 중간 어디 쯤에서
긴장된 선택을 하는 고도의 역량이 바탕이 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는 첫째, 지지세력의 승인과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둘째, 상대와 가치공유의 일정한 영역이 존재해야 가능해집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결여되면 그런 정치는 일부 소수가 주도하는
과두정치(寡頭政治)와 야합의 길을 여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이 본질적으로 뜻하는 것은
거대자본의 사적 이익이 공적 공간에서 주도적 지배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재산 털어먹기 민영화를 반대한다면서 이런 작업에 이골이 난 세력의 지휘자를
국정 중심에 앉히는 일에 협력한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협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치와 원칙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버리는 순간 정치공학의 기술을 발동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어려울수록 정공법(正攻法)입니다. 거기에서 야당의 전투력이 나옵니다.
새로운 정당, 정치세력의 결집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까닭도 달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21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 김민웅 -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의원 월급 축내는 노옴들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으로 날려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