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기관 공개, 비공개 정보 분류 후 재공지 예정
조달청이 디브레인 연동 수의계약 공개 시스템을 금일 오후 12시부터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문. /사진=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청이 정부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동해서 공개 중이었던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수의계약 내용이 수록된 검색 시스템을 차단했다.
금일 12시부터 관련 검색 시스템만 차단…게시글 작성 4분 후 긴급 공지
조달청은 14일 금일 오후 12시부로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조달청은 "디브레인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계약정보 연계방법 정비를 위해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지 작성시점(오전 11시56분) 4분 뒤 곧바로 차단한 것을 보면 긴급한 조치로 보여진다.
전일 대통령실의 다누림건설 수의계약 관련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보도
(대통령실 "다누림건설 계약만 잘못 공개돼"...前조달청장 "말도 안돼")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누림건설 계약 건과 관련 "보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다누림건설 계약 건 등 비공개 요청하면 정보 접근 불가능해져…전일 본지 정보 검색법 공개 후 차단 조치
이 설명에 따르면 만약 대통령실이 정보 재분류 과정에서 논란이 된
다누림건설 계약 건을 조달청에 '비공개' 요청할 경우 앞으로는 관련 검색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기자와 통화에서 특히 향후 발주하는
리모델링 관련 추가 공사 계약을 국가계약법 근거 규정에 따라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다누림건설 계약건은 별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사후 삭제·수정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나라장터 공개 시스템을 개편하면 대통령실 비서실, 경호처 등은 물론
정부 주요 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은 내용은 일반 국민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정치권도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대통령실이 '보안상'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사실상 수의계약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달청 측은 최근 언론 보도와 이번 시스템 개편이 관련이 있는지,
대통령실의 요청이 별도로 있었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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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비 상식적인 것을 알고도 아무런 외침이 나오지 않는 것이 참으로 한탄 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예전 같이 득달같이 달려 들던 언론들은 다들 어디에 있으며, 공정을 외치던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