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촛불행동논평]
류삼영 총경의 기대에 대답없는 민주당, 징계대상 경찰만 희생시킬 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국무회의 결정에 따르면 경찰국은 다음 달인 8월 2일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법령을 위반한 조직이 정치검찰에 의한 경찰장악의 중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중단하라”라는 요구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귀를 기울일 정권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선 경찰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조처에 제동을 걸고 구제할 방도도 일절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관련 경찰들만 희생될 판입니다.
류삼영 총경은 지난 26일 “경찰국 사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확한 논리와 주문의 구체성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기껏 하겠다는 것이 신임 경찰청장 후보 윤희근 인사청문회에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하고 난 이틀 뒤인 4일입니다.
뒷북을 치겠다는 것인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문제를 짚어냈다는 걸로 체면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경찰국 설치 저지에 민주당의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과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프로그램은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긴급사안으로 삼고 정면으로 저지하면서
정치적 태풍을 몰아갈 기세와 용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류삼영 총경은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경찰회의를 지목해서 쿠데타라고 비난하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막아보려는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 헌정질서를 흔드는 사태를 그대로 좌시하면서 인사청문회 수준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이 자제하는 틈을 노려 도리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수없이 있었는데도 정치검찰의 쿠데타를 막지 못한 결과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쿠데타 국가 완비를 향해가고 있는 상황을 멀뚱멀뚱 보고 있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쿠데타 세력과 내통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연이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세력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애궂은 경찰들만 희생시키지 말고, 쿠데타적 행위에 결연히 맞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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