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전현희 “감사원 먼지털이 별건감사, 무고함만 확인...강력한 법적 대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감사원의 먼지털이식 조사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주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시작 전 내부 제보에서 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표한 그 사유로 추정되는 사안, 특조국 조사관들이 권익위 실무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여러 날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 조사를 했던 바로 그 사안도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위원장이 무고함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무고함이 확인되니)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7월 3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 위원장을 겨냥한
특별감사 배경과 관련해 “내부 제보 사항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감사에도 자신의 무고함이 확인됐다는 주장에 근거해
향후에는 감사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권익위는 작년에 이미 감사원 정기감사를 완료한 터라 감사를 또다시 할 명분과 이유가 없어
이번 특감은 제보와 관련된 위원장만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
감사원 사무규칙도 그러하다”며 “이번 특감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별건 조사는 추가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 직권남용 감사로 파생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 결과는
위법 과실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감사원 감사에 대해 차곡차곡 쌓인 위법 증거와 다양한 불법 사유에 대해
추가 공수처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만약 위원장의 위법 사유와 증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 위법 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고,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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