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명중 2명(66%0 꼴로 종부세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이들 상당수는 최근 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크게 감세 혜택을 받았으며,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1인당 826만원 즉 세부담이 75%까지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왜 이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나섰는지 이해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앙 의원(서울 노원갑)은 15일 오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이날 낸 보도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가운데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이다.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윤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들 가운데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이었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소속 14명 가운데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7명(50%)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가운데 28명(62%)이 종부세 대상으로 강남 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702만원으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공시가 23억1249만원,
시세로는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으로 서초구 반포동에 실거래가 60억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
(공시가 37억8600만원)와 도곡동 타워팰리스(20억2160만원) 두 채를 갖고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압구정 현대, 35억300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압구정 한양, 33억4500만원),
이인실 특허청장(도곡동 도곡렉슬, 31억4600만원),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대치동 개포우성, 31억4800만원)도
공시가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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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제대로 된 해택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돈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걱정하는거보면
최근에 줄줄이 올라가는 것들은 생각 못하나 봅니다.
환율도 물가도 어디까지 올라갈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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