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비상시국입니다. 국가의 지휘본부를 신속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 “정치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1. 굴욕-저질외교가 이어지면서 윤석열이 이걸 만회하느라 바이든 주변을 빙빙 돌아 겨우 만났지만,
48초 짜리로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게 부화가 치밀어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의회 그 새끼들 승인 안하면 (나야 뭐 아무 상관없지만) 바이든은 쪽 팔리지 않겠어’라고 보여집니다.
'은'이라는 한정 조사를 쓴 것이 주목됩니다. 망가진 자기 체면 세우느라 주변 참모들에게 슬며시 비아냥댄 게 발각되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통이 나자 온갖 거짓말과 조작에 이어 이제는
MBC를 ‘매국노’라고까지 비난하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적인 폭주입니다.
2. 당장 국내외 경제 상황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기조가 패권체제 재편과정에서 생겨나는 긴장으로 위축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가 압도하면서
우리의 국제적 활동 공간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외교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하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대외적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내부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 판국에 국고는 탕진해가면서 국정동력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빠진 민생은 일고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3. 군사환경은 그야말로 위기촉발의 상황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대외활동 확대를 위한 보조역할로 우리가 동원되고 있고 미국의 대 중국 전쟁 시도에 끌려들어 갈 판입니다.
이런 상황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때에 미국 부통령 해리스의 비무장 지대 DMZ 방문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의 사례로 보자면, 미국 부통령의 DMZ 방문은 평화의지가 아니라 전쟁의지를 밝힐 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북의 동향 도발 가능성 어쩌구’ 하는 식의 긴장조성이 우려됩니다.
4. 이런 와중에 주요 개혁정책은 실종되고 국가의 공공영역은 위장된 민영화로 대자본에 의해 잠식되고 있으며 노동환경은 날로 악화될 판입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책은 예산자체가 폐기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복지시스템은 총체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정이 빠르게 붕괴되어 갈 것은 명백해보입니다.
관심도 역량도 없는 상태의 지속은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5. 민생의 핵심은 정치가 국가의 역량을 정의롭게 배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법으로 통과시킨다고 한들 제대로 된 정치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런 정책들은
실천되지 못한 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야가 의견은 달라도 서로 성심성의껏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정책논의를 할 조건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6.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시기에는 “정치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절실해집니다.
정당이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가 많다고 주장하는 여의도 정치는 독자적으로 정치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못합니다.
오래 전 시인 김수영이 일깨웠던 것처럼 비상시국에 여유롭게도 ‘육법전서로 혁명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여론은 이제 거의 바뀌었습니다.
7. 지금은 그야말로 비상시국입니다. 국가의 지휘체계는 누가 봐도 엉망입니다. 지휘본부의 교체가 긴급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들이 별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대놓고 말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나가라. 우리가 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담대하게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위기를 직시하여 촛불을 든 국민들과 힘을 합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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