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아베 신조 국장에 참석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한 한덕수 총리는 28일 데이고쿠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손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발언했다. "꾸준히 소통해 크레딧이 돌아오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2018년에 파기한 일이 국제적 신뢰관계를 해쳤다는 한 총리의 발언은 위안부 소송 현금화가 진행 중인 고 배춘희 사건 등에 영향을 줄 여지가 많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자꾸 표명하게 되면, 위안부 피해자 12명을 위해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외교부 의견서를 받은 뒤로 대법원은 강제징용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유사한 상황이 위안부 소송 현금화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든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미 비협조적이다. 여기다가 한국 정부마저 법원에 부담을 주게 되면, 절차가 지연되는 정도가 아니라 또다시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사고방식이 피해자 측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데서도 절감할 수 있다. 28일 간담회에서 표출된 한 총리의 인식도 윤 정부 내의 그 같은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이 아닐지라도 국가 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때로는 파기할 수밖에 없는 국제합의도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체결됐다면, 그런 국제합의는 당연히 폐기돼야 마땅하다. 군주가 주권을 갖고 있었던 왕조시대에는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주가 국제합의를 파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국가는 다르다. 처음부터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조약이었다면,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가 파기하는 게 당연하다.
▲ 지난 8월 31일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제155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일본 단체 콜라보(Colabo) 회원들이 동시통역기를 귀에 꽂은 채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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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나오네요.
저쪽에서 정권만 잡으면 왜
하긴 매국노들이니 뭐 '우리 일본 속담...'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