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렸고요.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 11일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이 '수없이 드렸다'는 얘기는, '전술핵 재배치 반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핵 공유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된다. 그때부터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 군축 문제로 넘어간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는, 뒤에 덧붙인 말 때문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의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침 여권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 '전술핵'이 뭐기에…재배치 주장 나오는 이유는?
'전술핵'은 위력 등을 '전략핵'에 비해 줄인 핵무기를 말합니다. '전략핵'이 메가톤(Mt·TNT 100만 톤 위력)급 폭발력으로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면, '전술핵'은 킬로톤(Kt·TNT 1,000톤 위력)급으로 전쟁의 구도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분류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비슷한 위력을 내는 탄도미사일도 있지만, 군사적·정치적 의미는 전술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폭발력이 크든 작든 핵무기는 핵무기입니다.
전술핵은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이 많게는 수백 발의 전술핵을 배치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미국과 소련의 합의, 1992년 남북의 비핵화공동선언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 "대통령 입장 달라진 것 없다"…논의 여지? 전략적 모호성?'수없이 얘기했다'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사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일까?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한껏 높인 마당에, 국민의 불안을 반영해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나오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장 전술핵 재배치는 여당이 요구하거나 우리 정부가 결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고,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타이완까지, 동북아 전체에 미칠 파장을 먼저 고려할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비롯한 그동안의 대북 전략도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로 우리가 일종의 핵 무장을 하게되면, 더이상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과거 윤 대통령이 지적했듯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NPT(핵 확산 금지조약) 체제를 지키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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