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행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자행하고, 여론까지 조작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소송 근거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찰 내용이 적혀 있는 국정원 문건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문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원장님 지시 말씀을 통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한 뒤 "문제 인물들의 비리·종북 실체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할 것"이란 방침을 세웠다. 2016년에는 "보수시민단체 애국진영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항의 전화와 SNS상 규탄 댓글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보고도 올렸다.
정부는 사찰은 인정하지만, 사회 전반에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와 사찰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일부 사찰 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 김진영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이버 활동을 했고, 애국진영도 국정원 관여로 (규탄)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정원이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어겨 조 전 장관의 표현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소멸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에 이뤄졌고 소송은 (그로부터) 5년 안에 제기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불법 사찰 내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여 단기소멸시효(3년) 완성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등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이 아니라 시킨넘이랑 일한넘을 아직 요직에 있다면 파면시키고 끝까지 찾아서 어떻게든 잡아서 불이익을 주고 정부에 의한 것이든 뭐든 공소시효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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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지금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인간들은 꼭 죄값을 받기 바랄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