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우리 해군이 주최한 해군 관함식
정부가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觀艦式)에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한국 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유사한 깃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관함식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와 해군은 11월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면서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관함식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대했다. 관함식이란 함대와 장병을 검열하는 의식으로, 국제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외교’ 행사다. 일본은 3~4년에 한 번 국제 관함식을 열어 미국과 한국 등 우방국 해군을 초청한다. 한국 해군은 2015년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4400t급 구축함인 대조영함을 파견하기도 했다.
통상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하도록 돼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8년 이후 욱일기 게양을 둘러싼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국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한국 해군이 주최하는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에 욱일기와 비슷한 해양자위대기 게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2019년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국에서 여는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았다. 당시 한·일 관계 악화도 배경이지만 2018년 욱일기 논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2019년 일본 관함식은 태풍으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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