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https://tv.kakao.com/v/434002818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9월 6일.
경기도 용인의 한 가정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집에 사는 사람은 70대 노부부.
23년차 부장검사의 친정집이었습니다.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막 덜덜 떨리면서 '왜 저희 부모님 댁에 왔지?'"
이미 수사를 받던 박 검사는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도 제출하며 검찰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더 찾는 거거든요. 저희 친정집 뭐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뒤지고 하는 것은 뭐가 더 필요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현직 부장검사가 이렇듯 강제수사를 받는 이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2년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그때 박은정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를 징계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다름 아닌 현직 대통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재작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7시간 30분간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이 결정됐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신 손상'.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알려져 있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 작성과 배포가 있고요.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석 달 뒤 스스로 물러나면서, 임기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2021년 3월 4일)]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후 정치에 뛰어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던 작년 10월.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기각, 윤 전 총장이 졌습니다.
재판부는 13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내렸던 징계 사유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은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https://v.daum.net/v/202212042118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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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에 있는 놈들은 감옥 보내서
절대 못나오게 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