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소위 '장학금 뇌물'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던 지난 2021년 7월 14일 공판에 조국 전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2022.07.14(사진=연합뉴스)
"'무죄' 아닌 '공소기각' 판결해야"
"단언컨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피고인 노환중 교수가 아닙니다. 실체 없는 이 사건을 사전에 '보험성 특혜에서 뇌물로 변질'이라는 구도로 미리 설계하고, 사건 조작 날조를 기획하고 지휘한 윗선 검사들을 포함하여 사건 조작에 관여한 모든 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장학금 뇌물'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병원장의 변호인은 2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수십 차례 "(검사의 조작, 날조, 범죄 행위"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재판부를 향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원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수사 기록을 조작 날조하고,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과정에서 인격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라며 "결심 기일인 오늘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검찰의 모습은 법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난도질을 계속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한 판단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라는 판결을 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한 일"이라며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가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불법적이고 나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어, 사건 조작을 설계·기획·지휘 ·지시·실행한 검사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검사, 잘 나가는 검사로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판결문에서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피고인이 노스트라다무스냐?"
노 전 원장의 변호인은 2021년 7월 14일 열린 장학금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을 향해 "이건 공소 '사실'이 아니라 공소 '꿈'이며, 공소장 기초 논리가 사상누각이 아닌 '허공'누각"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화제를 모았었다.
변호인은 '보험성 특혜'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시기가 2016년 1학기로 박근혜 정부가 아직 건재한 시기에 야권 성향 교수에게 뇌물을 줄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또한 "조국 당시 교수가 다음 정부 민정수석이 될 줄 알고 뇌물을 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노스트라다무스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행을 예감할 예지력이 있었다면 지금 법정에 있는 것도 희한한 일이다. 장학금을 뇌물로 오해받아서 고초를 겪고 법정에 서는 것까지 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이 예지력만 있는 바보냐. 검사의 기소 논리는 앞뒤가 안 맞아 참담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장학금에 대해 최초 생각했던 혐의는 장학금 수령자 선정 절차에 불법성이 있는가 하는 업무방해 혐의였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혐의가 나타나지 않자 별안간 '보험성 뇌물'이라며 프레임을 짜놓고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왜곡하고 조작했다"고 공박했다.
"노환중에 수십 차례 허위진술 강요"
노 전 원장 변호인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이 노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조국 장관 측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며 몇 시간에 걸쳐 수십 차례 고성을 지르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노 전 원장은 장학금 지급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이에 노 전 원장이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복해서 답변했지만, 그런 사실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배석했던) 변호인이 왜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는지 묻자 '그것은 공식 질문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며 검사 측을 향해 "이런 답변만 확보하면 뇌물이든 청탁금지법 위반이든 인식이 있었다고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보시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이 "지금 변호인은 조사 때 배석한 변호인도 아닌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아느냐"며 반박했지만, 재판장이 "그런 질문을 하기는 했느냐"고 확인하자 "그렇다"고 인정했고, 다시 재판장이 "그럼 왜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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