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칼럼 -
법 받들고 지키는 국민, 법 깔보고 짓밟는 검사
국민들은 법을 받들어모시고 존중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까 무서워 수동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법이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을 자기 발밑에 깔고 무시하며 자기 이익에 따라 앞세우기도 하고 뒤편으로 내팽개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검사들이다. 그들에게 법이란 때로 정의를 지키는 기둥이 되기도 했다가, 자신들에게 찍힌 사람에게 한도 끝도 없는 폭력을 가하는 흉기가 되기도 하며,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조국 전 장관은 만 3년 가까이 진행된 1심 공판을 마무리하는 최후진술에서 로버트 잭슨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인용했다.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특정인을 선택하거나, 인기 없는 특정 집단을 선택한 다음,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것에 있다.”
그들 가족에게는 무한 관대한 검찰의 법 집행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일이나 가족의 일에는 한없이 관대하다. 검찰 내부자와 가족에 대한 불공정한 검찰권 집행에 대한 추궁이 있을 때 그들은 보통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말로 눙친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이르러서는 가족의 범죄를 덮는 수준이 관대함을 넘어 야비함의 수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는 10월 18일 서울지역 고검과 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판 상황도 점검하고 공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공판 진행 상황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수사도 병행하고 있고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만을 제외한 모든 공범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그저 재판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얘기다. “공판 진행 상황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판에서 제시되고 언론으로 보도되는 중요 내용들은 모두 검찰이 확보해놓고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검찰은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꼬아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러려니 하고 믿어주거나, 못 믿더라도 뭘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렇다는데 니들이 뭘 어쩔 거냐”라는 식이다.
제멋대로 눙치기도, 꺼내기도 하는 대통령의 ‘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도 책임을 지지만 그것은 시설의 문제다. 그러나 위험 상황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대규모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라며 “이것을 자꾸 섞지 말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오로지 경찰의 책임이지 지자체나 행안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그러나 재난안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다'(제4조 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제6조)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나름 ‘법률전문가’일 텐데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이 지키려는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데는 멀쩡히 있는 법도 쓱 눙쳐버리는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던 대통령이 화물연대 운송 중단에 이르러서는 있지도 않는 법을 내세워 ‘불법 쟁의’로 몰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관련자들과 전문가들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한 번도 발동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되어 있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상 ‘업무개시명령’을 끄집어내 탄압하고 있다.
법을 자신들이 필요하면 때로 두 눈 감고 뭉개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아무 데나 무자비하게 푹푹 찔러대는 흉기로 쓰고 있는 검사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검사 출신 대통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고일석 에디터 / "시민언론 민들레의 모든 콘텐츠는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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