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청담 게이트’ 용의자 한동훈 장관이 드디어 진실의 링에 올랐다.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한 알리바이 입증을 피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고발이 아닌 고소를 통해 스스로 결백에 나설 태세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1월 28일 5개항의 공개 질의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19일과 20일 행적을 질의하면서 더탐사에 대한 고소를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공개질의에 답변이라도 하듯 언론을 통해 더탐사에 대한 고소 사실을 밝혔다.
그럼에도, ‘진실의 링’에 오른 한동훈 장관이 과연 공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첫째,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으로 검사 인사권과 경찰에 대한 간접 지휘권을 갖고 있다. 또한, 법원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청담 게이트 보도가 나온 지 40일이 지나 첼리스트의 입에 의지해 고소장을 낸 이유가 무엇인가. 법무부장관이 직접 고소하면 기소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는 것을 한장관은 알고 있는가.
둘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무려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수십억 자산가인 한동훈 장관에게는 큰 돈이 아닐 지 모르지만, 더탐사 같은 작은 언론사에게는 존폐를 걸어야할 규모의 금액이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기사 쓰면 언론사를 파산하도록 하겠다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한동훈 장관은 윤대통령의 말대로 더탐사를 파산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셋째, 한동훈 장관은 고위 공직자이다. 현재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보복범죄,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2009년 정운천 농림부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가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견디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더탐사를 지목해 ‘고통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한 다음 곧바로 한동훈 장관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청담 게이트 보도한 언론사에 보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라도 받은 것인가. 검사 시절 조선제일검이라고 칭송받던 한동훈 장관의 칼이 결국 더탐사 같은 작은 언론사를 향해 휘두르는 ‘견문발검’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좌표찍기’에 극우단체들이 더탐사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무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기자를 상대로 집단 폭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사무실까지 올라와 주먹으로 문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행패도 서슴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 자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아직 한동훈 장관의 고소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지 못한다. 7월 19일, 20일 한장관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한장관이 한 마디 하면 언론들은 앞다퉈 대서특필하지만, 정작 더탐사의 입장이나 보도 내용을 인용하는 언론은 드물다보니 여론전 조차 불리한 형국이다. 쥴리 사건 당시 검찰의 기소 이후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청담 게이트 역시 한장관의 고소 덕에 수사권이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증거 자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한 검찰이 불기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탐사 취재진은 진실의 링에서 한동훈 장관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도 증거인멸이나 증언조작 같은 저급한 꼼수는 부리지 않길 바란다.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공직자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취해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중히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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