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尹'석열의 막무가내(莫無可奈)의 끝은?
그냥 우기는 걸로 밀고 나간다. 대화하고 논의하는 정치는 사라지고 우격다짐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상이다. 최고 권력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움직이면 모두가 불행해지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그런 현실을 만드는 권력의 기반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이 정상궤도를 벗어나 오래 유지된 적이 없다. 결국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서 파탄이 나게 되어 있다.
정보공작 정치의 복구
윤석열 정권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과정을 또다시 겪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건 오래 전 폐기된 권력장치를 복구해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들은 이미 검찰권력을 정치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검찰권력의 맹점은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여기에 경찰력을 결합시킨 이유다.
그러나 그런 수준의 수사기관만으로는 내정 파악 정보력 기반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보정치를 발동시킬 기관이 요구된다. 국정원을 그렇게 이용하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남북관계의 기본 구도를 깨려는 것 못지않게 국정원 기능의 일대 변화를 꾀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미 100여 명의 국정원 직원을 대기상태로 묶어놓고 윤석열 정권이 하려는 짓은 분명해 보인다.
그간 금지되어 있는 국내정보 수집과 이를 위한 사찰 기능을 은밀하게 다시 장착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이미 대선 기간 중에도 나왔던 발상이다.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공무원 신상정보를 파악, 인사에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건 정보정치의 일상화를 기도하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정보정치의 영역은 일단 시동이 걸리면 계속 늘어가게 된다. 신상정보란 그 사람 하나에 국한되지 않게 되어 있고, 여기에 사찰하는 자가 공까지 세우려는 욕심은 정보정치 확대로 갈 수밖에 없다.
검찰파시즘의 실체
게다가 내년 봄이면 대법원과 헌재의 대대적인 인사 변화가 있다. 정보기관과 사법부의 장악은 검찰 파시즘에 굴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권력기관의 장착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 박정희 유신체제 못지않게 강력한 권력 발동이 가능해진다고 여길 만하다. 그에 더해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식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 냉전 상태의 군사화는 더욱 명료해진다. ‘분단체제와 정보공작정치’가 법의 틀로 운영되는 검찰 파시즘의 완성이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성품과 자세가 막무가내인데다가 이런 식의 제도적 일방통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치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의 영화관람도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판이다. 파시즘의 정치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동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은 다반사이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것도 고소고발 대상으로 만들어 면책특권조차 무력화시키려 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막무가내’는 새로운 공안통치와 공포정치를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음험한 기도의 바탕에는 “그래, 이제 어쩔래?”이다. 민심은 살필 이유가 없고, 여론은 조작하면 되고, 도전하면 짓밟으면 되고, 따지려 들면 우기면 된다. 윤석열의 욕설 사건이 ‘대놓고 쌩까기’가 된 까닭이다. 우리는 매우 비열한데다가 천박한 권력의 현실을 겪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멸’이다.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갈파했던 대로다. 첫 번째는 비극, 두 번째는 희극이다. 프랑스 혁명의 반동기에 등장한 별로 쳐줄 것도 없는 남루한 인물 루이 보나파르트가 자신의 삼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명성을 이용해 대중의 환호 속에서 쿠데타를 벌여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그 끝은 졸렬한 종말이었다. 조롱당한 독재자의 말로다. 능력 없는 독재권력은 정책으로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권력이 이기지 못하는 것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장악하고 누릴 줄만 알았지 그에 버금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가 전혀 없다. 박정희가 무엇을 했는지 재론의 여지가 없고 노태우마저도 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권은 강한 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으로 국정의 기조를 삼는다.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뿐만이 아니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는 암투의 진창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대중의 판단과 선택이다. 윤석열이 탄압한 MBC 최고 시청율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촛불행동’의 전국집중 촛불집회 수십만 운집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10. 29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패륜, 그 진상은 어떤 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가? 지금은 촛불을 들고 나서지 않아도 이미 대기상태에 있는 국민들은 헤아릴 수 없다. 조금씩 더 용기가 나면 그 순간 상상을 넘는 국민들의 기세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 현대사 어떤 국면에서도, 제아무리 강한 권력일지라도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은 나섰다. 의롭지 않다고 여기면 침묵하지 않았다. 윤석열 퇴진 100만 서명 운동이 길거리 현장에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12월 17일 서울에서의 전국집중을 위해 전국 40여 곳이 이미 엄청난 기세로 준비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더욱 중요하게 주목되어야 한다. 낡고 낡은 지배권력의 기구를 장착한다고 막무가내의 오만을 가지는 순간, 파멸은 예정되어 있다.
성서의 경고는 역사가 입증한다. “강하다고 오만하고 부하다고 뻐기는 자들은 모두 빈손으로 들판에 쫓겨날 것이며, 이름 없다 멸시당하던 이들을 들어올려 쓰시는” 하늘의 뜻은 변함이 없다. 그 무수한 무명의 국민들이 들고 모이는 촛불은 바로 그 역사의 격동이다. 이걸 이기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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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부터 무식한 검사이고, '막가파'인 '굥'석열이 이 나라 2찍들의 대통령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