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12.08(연합뉴스)
양당 입장 첨예한 가운데 ‘합의안’만 강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음으로써, 2022년도 정기국회는 예산안도 이상민 해임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마감하게 됐다. 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지난 2일 처리돼야 했고, 지금까지의 국회 관례에 따르면 늦어도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에는 처리돼야 했다.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선 예산, 후 이상민 해임안"을 주장하며 예산 합의를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양당이 합의해 오라"고 종용하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것은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 양당이 합의해오라"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다.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예산안이 처리됐던 관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본회의 개의권을 가진 김진표 의장은 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예산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상정해 예산안 처리를 완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는 기록을 스스로 만들어 남겼다. 또한 국회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가 마지막 본회의 없이 회기가 종료되는 첫 번째 사례도 남기게 됐다.
지난 12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이태원 국조도 영향…법인세 인하 국힘 편들어
더 나아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난 11월 24일 구성이 완료됐음에도 “45일 조사 기간 중 예산안 처리 후 실제 활동 개시”라는 이상한 합의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늦춰 그만큼 국정조사위 활동 기간을 줄이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에도 앞장서서 맞장구를 쳐주는 셈이 됐다.
김진표 의장은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서 재정의 대폭적인 손실이 필연적인 정부의 법인세 감세 추진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후 2년간 유예"라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는 중재안을 내놔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민주당으로 하여금 "민주당 출신 의장 중재안도 거부한다"는 국힘의 여론전에 시달리게 했다.
전임 박병석 의장도 민주당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법안 처리에 대해 사회권을 무기로 내용 없는 합의를 강요하고, 더 나아가 직접 수사 범위를 2개 범위로 한정하는 데 있어서도 “부패·경제 ’중‘ 중요 범죄”에서 ’중‘을 ’등‘으로 수정할 것까지 강요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이전까지의 검찰개혁 성과마저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권 무기로 국회 다수당 무력화시키는 의장
이번 예산안 협상은 ’부자 감세‘와 ’민생예산‘에 대한 집권세력과 의회 다수당의 ’국정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친 무대였다. 합의되지 않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임 의장이나 현 의장이나 무의미한 '합의'만을 내세워 법과 원칙을 짓밟으며 결과적으로 집권세력의 손을 연이어 들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된 주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장이 사회권을 무기로 또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방침은 또 무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정조사도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때 가서도 또 국민의힘이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의해오라”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거나 연장안 상정을 거부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하나마나한 것이 되고 만다.
이상민 해임건의안도 11일(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안건 상정 여부 역시 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의장이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국힘 김기현 의원의 말대로 “180석 아니라 1800석이 있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능 정당‘이 돼버린다.
이런 국회의장을 도대체 누가 뽑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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