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야3당이 오늘(1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참여로 가결됐습니다. 예산안 합의 후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현장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일정과 채택된 기관 및 증인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는 오는 21일과 23일 총 2번 실시됩니다. 21일엔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하고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방문합니다.
기관 보고는 오는 27일과 29일 총 2번 진행합니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청은 양일 모두 출석합니다.
기관 보고에 출석하는 증인은 대상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증인은 국정상황실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며 국무총리실 증인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대검찰청 증인으로는 반부패강력부장과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채택됐습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 총 3번에 걸쳐 실시됩니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여야가 협의해 추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위촉과 서류 제출 기간 추가에 관한 사항도 결정됐습니다. 전문가는 오늘부터 최종 청문회 전일까지 국조특위 업무를 지원합니다.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국조특위는 해당 기관에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건영 국조특위 위원은 기관 보고 증인 명단에서 국무총리실에 총리가 제외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때문에 총리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내년) 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위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30일 연장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도 (내년) 1월 7일까지 일정이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일정 연장에 관해서는 양당 지도부와 여야 간사 간의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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