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우 교수는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니 참 어이가 없다"면서 "앞으로 대학에서 장학금 수여자를 결정할 때, 매 학기에 장학금을 줄때마다 혹시 학생의 부모가 공직자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우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유죄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자녀의 논문이 논란이 된 한동훈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의 경우와 비교하는 일도 필요하다. '돋보이기 위해 그랬다'는 김건희 여사의 이력서 위조와 논문 조작 등 사건과도 비교해야 한다"면서 "수십 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긴 세월의 카톡방을 다 까발린다면, 웬만큼 능력 있는 부모들의 업무방해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광고홍보학과)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교수 유죄 판결 중에는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내용까지 있다"면서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에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것이다. 언제부터 이 나라 법원이 외국 대학의 '온라인 퀴즈' 문제에 대해서까지 서릿발 같은 칼날을 휘둘렀는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났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전 세계 대학에서 공부 중인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케이스를 하나하나 법률적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면 아마도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유사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게다. 이것은 한 판의 광대극"이라고 비판했다.
"자기소개서가 문제라고? 판·검사들, 대입 과정 전혀 모르는 듯"
고보선 인천 지역 중등학교 교장도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봉사활동은 당시 대입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당락은 내신과 자기소개서였다"면서 "당시 (서울) 서초, 강남은 자기소개서 강사가 즐비했다. 전문 강사의 자기소개서(대필)는 최소가 200만원이었다.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학생은 또 100% 담임이 수정한다"고 회상한다.
이어 고 교장은 "이것은 당시 고3 담임과 대입을 직접 담당했던 나의 견해"라면서 "대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판·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00784#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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