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윤석열 정권의 낮은 지지율 탈출을 위한 고언
-시민언론 민들레 / 최배근 통찰(洞察)-
지난 한 해 물가 폭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국민은 올해 설 연휴를 맞아 올 한 해도 가족 모두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국민도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가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런 국민에게 정부는 희망의 메시지 대신 난방비 폭탄을 던져주었다. 물가 폭등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실질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던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놀란 정부는 뒤늦게 170만 가구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 270만 가구라 하지만 90만 가구는 난방비 폭등 이전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취약계층이다. 270만 가구라 해도 2347만이 넘는 전체 가구 중 12%가 채 되지 않는 규모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 등에서 지원 확대와 이를 위한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재정 투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주무 장관인 추경호(2월 10일)는 “가스요금 인상 후 재정 지원은 조삼모사”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경호의 조삼모사론은 탐관오리형 공직자의 궤변이다. 아니 더 정확히는 사기질이다.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는 모습. 2023.2.5 연합뉴스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는 모습. 2023.2.5 연합뉴스
‘조삼모사’는 현대판 탐관오리의 궤변
정부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지원된 재정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채워야 하기에 조삼모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거짓말이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 재정의 지원은 소득이 낮은, 따라서 세금 부담이 적거나 없는 국민에게 집중된다. 이것이 어떻게 조삼모사인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이 발생한 국민은 2020년 기준 2458만 명이 조금 넘는다. 이들이 낸 세금 총액은 70조 5614억 원을 조금 넘는다. 소득이 있는 국민 1인당 평균 세금액은 약 287만 원이지만 소득 계층에 따라 내는 세금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상위 0.1% 이내에 속하는 사람이 전체 세금의 19.4%를 냈고, 상위 10% 이내로 확대하면 전체 세금의 78%가 넘는다. 반면 하위 계층을 보면 하위 50%가 내는 세금액은 전체 세금의 2%에 불과했다. (아직 국세청 과세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지만) 2021년에 세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부터 소득이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45% 세율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세금의 격차는 소득 불평등의 산물이다. 상위 0.1%가 전체 소득의 4.5%, 1%가 11.7%, 10%가 37.0%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25.3배에 달한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표 1에 정리한) 각 소득 계층이 내는 세금 규모의 차이에서 쉽게 확인된다. 소득이 상위 0.1% 이내에 속하는 2만 4581명이 2020년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전체 세금의 19.4%인 13조 7000억 원이고, 이 집단의 1인당 평균 납부 세금은 1억 9400만 원이었다. 상위 1% 이내에 속하는 24만 5819명이 납부한 세금은 전체 세금의 42.0%인 29조 7000억 원이었고,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약 246만 명이 납부한 세금은 전체 세금의 78%인 55조 원이 넘었으며, 상위 30% 이내에 속하는 약 737만 명이 납부한 세금은 전체 세금의 94.2%인 66조 7000억 원이 넘었다. 반면, 하위 50%에 속하는 소득 계층(1229만 명)이 납부한 세금 액수는 전체의 2% 규모인 1조 4000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부분 세금은 상위 30%, 특히 상위 10%가 부담을 지고 있다.
<표 1> 2020년 소득 계층별 납부 세금액의 비중과 계층별 1인당 세금 납부액
난방비 지원은 국민 84%가 순 혜택을 보는 구조
이제 재정으로 난방비 지원 시 소득 계층별 혜택과 손실 효과를 살펴보자. 세금을 내는 2458만 명 모두에게 1인당 난방비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이 지원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자.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다. 상위 0.1% 이내에 속하는 국민 2만 4581명은 세금을 1인당 평균 1억 94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을 지원받기에 순 부담액이 약 1억 9300만 원이 된다. 상위 1%로 확대할 때 이 집단의 1인당 평균 세금은 약 1390만 원이 되기에 지원금 100만 원을 제외한 1290만 원의 순 부담을 떠안게 된다. 같은 논리로 상위 10% 계층은 859만 원의 순 부담을 떠안는다.
순 부담을 떠안는 규모는 약 5만 4000원을 떠안는 상위 16%까지이다. 즉 전체 국민의 84%는 (내는 세금보다 지원금이 많은) 순 혜택을 본다. 특히 소득이 낮아질수록 순 혜택은 빠르게 증가한다. 상위 30% 계층은 67만 원의 순 혜택을 보고, 중간 계층인 50%부터는 순 혜택이 90만 원이 넘는다. 내는 세금이 거의 없는 하위 10%는 지원금 대부분이 순 혜택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84%의 국민이 순 혜택을 보는 재정 지원을 조삼모사로 둔갑시키는 공직자를 뭐라 부를까? 역사는 이런 공직자를 탐관오리라 기록하였다. 오늘날 저잣거리에서 이런 사람은 사기꾼으로 불린다.
<표 2> 재정으로 난방비 지원 시 소득 계층별 혜택과 손실
이처럼 재정에 의한 난방비 지원이야말로, 특히 지역화폐로 지원할 경우,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생계 위기에 직면한 가계와 자영업자 등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다. 실질임금 감소에 더해 고용 한파가 본격화하면서 노동자들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채무의 늪에 빠지는 금융 지원보다 매출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추락하는 성장률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경제는 침체를 향해 치닫고 있다. 4분기 –0.4% 성장률은 민간소비 –0.2%와 순수출(=수출-수입) –0.6%의 합작품이었다. 당분간 수출 개선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에 의한 난방비 지원은 내수의 중심축인 가계소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 충격으로 OECD 평균 성장률이 –10.3%를 기록하였던) 2020년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3.0%로 OECD 38개국 중 방어율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덕택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당시 모든 나라의 경제 생태계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곤두박질쳤다. 우리나라도 순수출이 –3.8%로 추락하였으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뒷받침된) 민간소비가 +0.5%를 끌어올림으로써 최고의 성적을 만들 수 있었다.
셋째, 윤석열 정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계속된 실정으로 정권 출범 이래 지지율 늪에 빠진 윤석열 정권이 마의 50%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계기로 삼으라는 말이다. 지난 9개월 겪었듯이 정권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기에 윤석열 정권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하는 것이다. 성공의 길은 단순하다.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면 된다.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한 주민이 연탄보일러로 추위를 녹이고 있다. 2023.2.1. 연합뉴스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한 주민이 연탄보일러로 추위를 녹이고 있다. 2023.2.1. 연합뉴스
서민생계 위기는 민주주의를 외면한 결과
그런데 국민의 84%가 혜택을 보기에 대다수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이 왜 실행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재정은 서민(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추경호가 재정 지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초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증가 때문이다. <표 2>가 보여주듯이 1인당 평균 연 소득이 16억 6000만 원이 넘는 상위 0.1%부터 연 소득 2억 원 정도 되는 상위 1%의 고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은 집중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고금리 등으로 돈방석에 앉은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야당 및 시민사회 등의 횡재세 주장을 일축하는 추경호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그 반대급부로 자신들 이익을 챙기는 모피아의 전형이다. 부자 감세의 연장선이다.
여기에 특권층 카르텔에 기생하고 떡고물을 챙기는 일부 전문가들은 긴축 상황에서 재정 투입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원사격(?)을 한다. 그런데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대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시중 통화량이 226조 원이나 증가한 것이나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침묵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건설을 매개로 재벌자본-금융자본-모피아-언론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실세(?)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의 서민 경제의 위기는 재정 민주주의의 빈곤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전체 생산물 중 어느 정도를 ‘사회 몫’으로 할당하고, 그 ‘사회 몫’을 어디에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재정 영역에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결과다. 지금 국민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과소평가한 비용을 지불하는 중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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