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했는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코바나에 협찬한 기업과 코바나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두차례 진행됐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없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5일 <한겨레>에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가 수사 대상인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았다면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며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윤 대통령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무혐의 결론을 위해 불충분하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야당 쪽이 연루된 사건이었다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안 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족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서면조사’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배우자라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인 뇌물 수사라면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배우자를 강도 높게 조사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봐야 한다”며 “이후 배우자인 공무원이 해당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답변의 허점을 따지는 절차가 없는 이상 제대로 된 조사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협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강제조사나 출석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협찬 경위를 기업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며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모두 살펴봤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가성 여부가 확인돼서 (김 여사의) 강제수사나 출석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2175.html
이 나라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입니다. 사법적 처벌이 개판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예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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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원본도 아니고 사진으로 보고 위조결정하고 바로 기소한 것과는 참 대조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