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과거사를 지우고 미래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권력의 타락으로 우리들의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의 길은 간데없고 인권과 평화, 민생과 민주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다른 나라 대통령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이라는 것을 해법이라고 발표했다. 이 해괴한 방안은 어떤 것인가.
① 대법원 판결(2018·10·30)이 선고했던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국 측이 대신 떠맡는다. ② ‘병존적 채무인수’를 통해 한국 측이 승소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여 채권을 소멸시킨다. ③ 채무인수 주체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해서 한국기업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마련한다. ④ 이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다. 제3자 변제방안의 발표 후 내놓은 대통령실의 브리핑문은 이렇게 말했다.
“1965년 양국이 기본조약을 체결했고,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었다. 거기 보면 강제징용문제를 포함해 일본이 우리에게 지불할 5억달러를 일괄 대리해서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적혀 있고, 53년 동안 지켜져 왔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65년도 한·일 양국 정부의 약속에 비추어 보면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다’라는 결론이 된 것이다.”
아니다 다를까, 3·16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참담하다. 일본에 완벽하게 면제부를 안겨주는 한국 측의 약속과 생각을 공식화한 회담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악화를 자기 나라 대법원 판결 탓으로 돌렸다. 한국 측 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데 일본 측은 가해자로서 특기할 만한 반응은 없고 냉정하고 차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아베 신조가 만든 용어로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말이다. 그들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었음은 물론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촉구했다.
https://v.daum.net/v/20230320030203313
아....정말이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향으로 봐서는 분명 주고도 남을것 같은데요.
재벌과 재벌돈에 목마른 개검 개판 고위공무원들
그들은 국익 민주라는 보통서민의 가치는 언제라도 휴지처럼 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역대 독재자가 보여 주었어도 전국민의 99프로에 해당하는 서민들은 아래와 같은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니들이 정치 잘하면 내가 뽑아줄께 .. 현실은 보통서민이 죽고사는 문제인 선거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마치 자기는 심판보는 사람인듯 구는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해본 미국에서도 책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당연히 서민들이 기득권을 찍지 않는다면 세상은 서민들에게 점차로 나아져야 하지만...
이런 판단이 안되는 사람들 덕분에 항상 돈과권력이 있는 세력에게 놀아나게 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부자는 절대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정도로 찔끔찔끔 내놓거나 또는 지들이 프랑스 대혁명처럼 하인에게 맞아 죽기직전 상황이 와야
겨우 고개숙이는 척 할 뿐입니다.
박근혜가 물러난지 몇년이 됬다고 나라가 이지경에 빠졌는지...
이재명보다 단 몇 프로라도 윤가에 투표한 대부분의 서민이 엄청 많았다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심판인 줄 알고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사이에서 힘주고 있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
그것이 바로 그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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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합의로 독도까지 넘겨주지 않았을까 더 걱정됨. 구한말과 비견되는 토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