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헌법상 검사의 역할-수사? > 공소관제도 신설
헌법재판관 몇 명만 바뀌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권한 규정을 근거로, 검사가 헌법상 수사기관이라는 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글들이 꽤 보입니다(지금까지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사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잘됐습니다.
어차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검사가 헌법상 수사기관이라면, 그냥 검사를 경찰과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만들고 공소청법을 신설해서, 공소제기와 유지에 관한 업무는 모두 공소관에게 이전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사 출신이 할 수 있는 마당에, 수사를 중복해서 할 필요도 없이, 각 경찰서에 검찰청 수사부서를 모두 설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 검사가 법과대학 졸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경찰과 동일하거나 더 낮게, 신체검사와 면접으로만 뽑아도 됩니다. 헌법에 검사의 선발에 관한 요건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소는 반드시 '검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과 경범죄처벌법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경찰처럼 수사만 하고, 기소는 공소관(공소청법 신설시 공소 담당하는 법률가들 명칭에 대한 예시)이 담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물론,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에 대비하면 200석 가량이 필요(출석 2/3 이상의 찬성 필요)한데, 그 때는 개헌 기타 모든 입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아예 '검사'를 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설마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수사권한이 조선왕조 500년간 지속된 관습헌법이라고 하면서 헌법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는 못하겠죠.
요약:
검사가 헌법상 수사기관이라는 취지로 판례가 변경되면, 공소권을 분리해서 검사는 수사만 하도록 하고, 공소청법을 새로 만들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를 독립된 공소관들에게 일임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소-재판의 형사3권 분리가 완성됩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등 무기대등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가하여, 언론을 동원한 표적수사로 장난쳐봤자 아무런 효용도 없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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