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 쑨원대에서 환영 인파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4.7 . 연합뉴스
"두렵다고 우리가 미국 추종자일 뿐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이다. 그의 폭탄성 발언은 세계 2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유럽을 미‧중에 이은 '3대 초강대국'으로 만들자는 것이 마크롱의 지론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 본행사를 마치고 7일 베이징에서 광둥성 광저우로 가는 '프랑스 공군 1호기' 기내에서 미국 폴리티코와 프랑스 레제코 등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마크롱은 대만 문제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대만 문제에 임하는 마크롱의 입장은 선명했다.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는 유럽이 남의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이 격돌하는 대만 문제에 괜히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마크롱은 미국에 대한 공포가 유럽에 팽배해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국 해병과 '강철주먹(Iron Fist)' 합훈에 참가한 육상자위대 병사들이 지난 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서남부 도쿠시마섬에서 상륙작전을 하고 있다. 2023.3.3 UPI 연합뉴스
'주제넘는' 대만 문제 가담, 대만 위기 되려 부채질
그는 "유럽은 미국 의존도를 줄여 대만 관련 미‧중 대립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 대만 문제로 압박을 가하는 주체가 미국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는 "두렵다고 우리가 미국의 추종자일뿐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유럽인들을 향해 본질적 질문을 던졌다. 대만 위기를 부채질하는 행동이 유럽에 이익이 되는지 하는 물음이다. 마크롱의 답은 물론 "아니다"였다.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위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솔직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던졌다.
마크롱은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대만인들에게 '조심하라, 당신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유럽인)이 진정으로 긴장 고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유럽이 제 발등에 떨어진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대만 위기까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주제를 넘는다는 게 마크롱의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 "대만 안보 = 한국 안보"…중국 자극
이 대목에선 마크롱이 딱히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대만 문제에 끼어들어 대중국 리스크만 키워가는 윤석열 정부에게 '쓴소리'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와 지난 2월 박진 외교부 장관의 CNN 인터뷰 등을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극히 중요하며'(essential)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가장 예민해 하는 대만의 안보를 한반도의 안보와 '동일시'함으로써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미‧중 격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급기야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의 '속국'(vassals)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그는 "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초강대국 간 대립이 격화되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시간도 재원도 확보할 수 없다.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광저우의 한 정원에서 담소 나누는 시진핑-마크롱. 연합뉴스
과도한 미국 의존 비판…무기‧에너지‧달러 3대 과제
그러면서 과도한 미국의 의존을 줄이고 지금부터 유럽이 대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 분야로 무기와 에너지, 그리고 달러 패권을 들었다.
그 일환으로 유럽이 방위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달러 무기화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중국‧러시아‧이란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와 거래를 끊거나 '2차 제재'를 받는 데 대한 유럽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셈이다.
현재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산유국들, 그리고 브라질과 러시아에 이어 인도와 남아공 등 다른 브릭스(BRICS) 국가들과도 위안화 결제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어, 여기에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가 가세한다면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균열이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은 중국 방문 첫날인 5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교민 대상 연설에서 "중국과 우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압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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