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법안 이송 하루 만에 임시 국무회의 등 속전속결 처리...
민주당 홍익표 "국민 심판과 저항, 이제 시작"
이변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월 28일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쌍특검, 법률 이상의 의미... 공정과 상식, 정의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 명령"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들린 뒤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것"이라며 "방탄 국무회의"라고 일갈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두고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언제가도 감옥은 갈텐데 시기가 문제네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회 숙청인데 정치검새들을 뿌리 뽑는게 이제 민주 공화국의 마지막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찜당은 가만둬도 자멸할 것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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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야죠. 주어진 권력을 개인사에 쓰는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