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회는 반드시 이러한 민의를 반영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
존경받는, 아니 기억되는 국회의장이 없다
과연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국회의장은 존재할까? 아마 십중팔구,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니 냉정하게 말한다면, 존경은 고사하고 국민들이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국회의장조차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그만큼 이제껏 국회의장다운 국회의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국회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관행적으로 국회의원 중 다선 의원 우선, 구체적으로 5선 이상 의원이 선출된다. 하지만 다선 의원은 원래부터 보수적 인물이 많기도 하지만 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를 거듭하면서 자연적으로 갈수록 ‘충분히’ 보수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양측 의견 산술적으로 중재하는 데 그쳐
여야 간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질적인 정쟁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 중 으뜸이다. 그런데 이 여야 간 정쟁들은 적지 않은 경우,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가까스로 해결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의 손을 잡고 3자가 같이 웃는 모습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그러한 ‘중재’ 행위는 언론에 의하여 상당히 높이 평가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물론 정치에서 ‘중재’와 타협은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역대 국회의장들이 확고한 원칙보다는 무조건 양측의 의견을 중간에서 산술적으로 ‘중재’하는 데만 골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중재’란 극단적으로 버티는 정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우리나라밖에 없다
예를 들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협치’를 명분으로 반드시 국힘과 합의해오라며 법안 상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 법안 상정은 끝내 무산되었다. 국회의장의 무원칙한 ‘중재’는 민의에 역행하면서 극단적으로 끝까지 버티는 쪽을 편들어주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여야 간 정쟁의 폐단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된다.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사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지나치게 잦은 ‘외국 출장’, 과연 국익 외교를 위한 것일까?
한편, 우리 국회의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지나칠 정도로 자주 외국으로 나간다. 국가 의전서열 2위임을 과시하는 듯하다. 물론 모두 국가 차원의 외교와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빈번하게 외국에 나간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익 외교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 수많은 출국이 거꾸로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 국회의장의 출국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의 잦은 ‘외국 출장’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마땅할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회의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 국민들이 명령한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이제 국회의장이란 의전이나 강조하고 여야 간 중립과 중재만 하는 그런 자리일 수 없다. 모쪼록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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