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윤석열 탄핵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폭발하는 도화선이 될 것인가.
윤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동의 수 10만을 넘겼다. 촛불행동이 지난 주말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국회 청원 운동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을 기점으로 따지면 만 이틀도 안 돼 달성한 성과다. 그만큼 시민들 반응이 뜨겁다는 얘기다.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입법 등에 관해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법에 근거한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해 청원 사항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30일 동안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미 청원 접수 요건을 100% 충족한 상태지만 서명은 청원 만료일인 7월 20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최대한 많은 시민이 동참해 도도한 민심을 증명한다면 '윤석열 탄핵'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의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24일 오후 3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진행 현황.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12만 4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 청원 참여 링크 촛불행동 측은 이 청원을 지난 16일 등록했다. 하루 만에 공개 요건인 '100명 찬성'이 이뤄졌고 국회 측 검토를 거쳐 20일부터 공개됐다. 청원서 공개로부터 30일 뒤인 다음달 20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동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26일이나 남아 있다. 기간이 종료되면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청원인 권모 씨는 청원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의 대표적 사유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군사법원법 위반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3. 전쟁 위기 조장 :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 위반
4.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 친일 해법 강행 : 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포스터. 촛불행동
이렇게 불붙은 탄핵 청원 운동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촛불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원 운동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청원 접수 조건인 5만 명을 넘어 10만을 넘어섰다. 가히 탄핵 폭풍이라 할 만한 놀라운 기세와 속도"라며 "6월 22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청원운동 시작을 알리고 30일 동안 5만 명의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나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은 23일 오후 2시 50분경 5만 명을 가볍게 넘어섰다. 지금도 참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촛불행동은 "무서운 속도로 청원 요건이 달성된 것은 윤석열에 대한 성난 민심, 윤석열을 시급히 끌어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면서 "7월 20일까지 서명은 계속된다. 최다 서명으로 압도적인 기세를 만들고 윤석열 탄핵을 하루 속히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윤석열 정부의 (조직적 동원에 의한 조작이 극히 의심스러운) '국민제안' '국민참여토론'과는 달리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고 허수(虛數)가 없다. 의견과 답변 수준이 아니라 국회법에 근거해 실제 법률 및 의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 제도다.
다만 청원이 성립됐다고 해서 반드시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안 하거나,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거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원 동의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 돼 정치권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22대 국회는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성향 야 6당이 지금까지의 신중론에서 민심을 받들어 탄핵 소추안 조기 발의로 기조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야권의 여러 의원이 채 상병 사건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포스터.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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