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글 일본탈출 카를로스 곤 회장이 경험한 일본 사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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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경님의 기기정보
CPU : Intel I7 M1 Rayzen
Case : Dune Pro
MB : 2MB
RAM : SLEEP
GPU : SIMCGA
HDD : 바라쿠다 2HD 256MB
SOUND :옥소리 Adlib 블라스터
STATUS : ㅇㅊㅇㅇ
아이브경
댓글 2
참여를 하시면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브경
아이브경
이런 좋은 니뽕의 사법체계를 우리나라가 많이 본 받아서 사용중이죠.
왜국에 비할순 없지만 우리나라도 개혁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국에 비할순 없지만 우리나라도 개혁이 많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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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관계라던가 기타 사유로 눈치보느라 제대로 규정대로 처리되지도 않고, 재판을 하지만 실재 승소율등을 보면 얼마나 형식으로 처리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도만 저런게 아니라 재판자체도 형식적이고, 재심등을 해도 뒤집어지는일도 잘 없습니다
참고로 저따위식인 이유는 과거 국가등이나 대기업등을 보호해주기 위해 저런식으로 처리해온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는게 원인이라고 보는 의견이 가장 큽니다 (국가나 대기업이 국민에게 뭔짓을 하던 다 감싸주는 노답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