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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글쓴이가 전체공개한 글 입니다.
    민감글  

    직진 차로인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부딪힙니다.

    트럭 운전자가 명백한 가해자지만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관행 탓입니다.

    이때문에 피해자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현재 7대3의 쌍방과실에서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뒷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났을 때도 앞으로는 가해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900/NB11663900.html



    #차량,#쌍방과실,#피해자,#금융감독원,#html,#책임,#가해자,#트럭_운전자,#과실,#피해_운전자,#차로,#뒷_차량,#교차로,#기준_손,#관행,#직진,#보험,#기준,#비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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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profile
    Mactopia (글쓴이)
    18.07.12
    (83d411)
    Mactopia Mactopia

    사고 책임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로 꼽혀왔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이 명확한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 유형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 또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을 넘어 주유소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사례도 포함됩니다. [이창욱/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서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민원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무리하게 진입해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50만 원 미만 소액 사고와 같은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4361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profile
    Mactopia (글쓴이)
    18.07.12
    (bce667)
    Mactopia Mactopia
    삽질

    정말...갑자기 피할 겨를도 안주고 튀어나오는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 과실 비율 산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rofile
    때군
    18.07.12
    (5ab2d3)
    때군 Mactopia

    운행중 사고는 정말... 그냥 정상적으로 달리기만 한 피해자한테 "왜 거기 있어서 사고를 당했냐" 란 명목으로 책임을 물렸죠. 

    당해보면 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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