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인구 2억7000만명에 달하는 인니 시장이 본격 열리는 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진행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니 무역부 장관이 '한-인니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자유화와 신남방정책 기반 마련 위해 인도네시아와 CEPA 협상을 2012년 시작했었다. 2014년 중단됐었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올 2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지난달 16일 인니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고, 한-인니 CEPA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양국은 13개 챕터, 시장개방 등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완료해 이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한-인니 CEPA는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서 중점 추진한 협상 중 첫 번째 성과다. 인니는 세계인구 4위(2억7000만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20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2018년) 등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이다. 한국의 아세안 교역 중 2위 시장이기도 하다.
CEPA 타결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존 한-아세안 FTA 에 따른 인니 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 80.1%인데 CEPA는 93%로 인니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했다.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과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아세안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론 열연강판(5%)과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대(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는 철폐된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과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5%, 선루프 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니는 섬유(면사 5% 등)와 기계부품(베어링 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반면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5151049529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되지만
사실 상 어마어마한 외교 승리 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니..
언론들이 잠잠한 것부터 보면 알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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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섬으로 찢어져 있고, 큰섬이 3개 정도 보이네요. 총면적은 세계 15위 수준인데,
적도 국가라 많이 더울 것 같고, 제1종교가 이슬람교라는게 살짝 걸리네요.
수도가 JAKARTA... 어디서 낯이 익어요.